인재근 의원 "대형병원 마약류 무분별한 처방 심각"

• 한 환자에 연 4321일치 처방...건당 162일치

상급종합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0명 현황'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1만130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9650건, 종합병원 9355건, 병원 4396건, 보건기관 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A씨.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현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이 기간동안엔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게 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초 올해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가, 의료현장의 문제제기로 인해 도입 시기를 2017년(마약 6월, 항정신성의약품 11월)으로 연기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