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주목받은 성상철 이사장의 소신 발언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잇따른 발언이 지난 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주목받은 건 이번 국감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선 굵은 그의 명쾌한 답변이 한 몫했다.

성 이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 때만해도 내외부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직전 서울대병원장이었고, 병원협회장까지 지냈으니 그럴만도 했다. 더구나 공공기관장은 낙하산 논란으로 어느 곳이나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당시 성 이사장은 노조의 반발 때문에 마포본사 지하강당이 아닌 임원실이 있는 층 회의실에서 조촐한 취임식을 가져야 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성 이사장은 성과임금제를 놓고 여전히 노조와 대립 중이다. 그렇지만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상황이니 이 문제는 성 이사장에 국한시킬 일은 아니다.

또 그 외에는 특별히 내외부에서 공격받는 사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쩌면 의외의 일이다. 알게 모르게 수가협상 등 건보공단을 운영하면서 의료계 편을 들거나 편향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할만한 행적이나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국감 전에 일간지 기자들과 저녁자리에서 던진 소신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바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 이사장의 생각이었다. 특히 '표를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그의 발언은 파급력이 상당했다.

진위가 와전됐다면 통상 건보공단 측이 해명했어야 하는 일인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진땀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이사장이나 건보공단이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건 복지부 설명과 다른 그의 의중이 숨어있음을 시사한다.

논란이 컸던 만큼 성 이사장의 이 발언은 건보공단 국감 때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성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의 부추김(소신발언 재확인)과 여당 의원들의 '보잇콧 공세'을 담당히 응대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건보공단안을 가져오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사견을 전제로 "단계적 시행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성 이사장의 소신 발언은 고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에 대한 답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성 이사장은 "저도 의료인으로 지내왔지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환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결정돼야 하는 문제이고 여타 다른 영향이 개입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런 다음 "케이스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서울대병원이고, 주치의가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점에서 전직 서울대병원장 출신인 성 이사장의 발언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었다.

성 이사장을 직간접적으로 봐 온 사람들은 다 수긍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의 발언은 거침없지만 또한 무게감이 큰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시쳇말로 흰소리를 못하는 성정이다.

그런 성 이사장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분명처방이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 아니 경기'를 일이키는 의료계, 그 의료계의 원로격 인사가 아니라 보험자 기관 수장으로서 진중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성 이사장의 이런 소신발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건보공단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어느정도는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사장들도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고, 또 보험자 입장에서 내외부와 소통하다보면 생각이 바뀌거나 과거 오해를 풀고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제도를 더 깊숙히 이해하게 된다. 성과임금제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서는 내부 지지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