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도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

• 권미혁 의원 지적...9900만원 규모 '코리아에이드 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근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측은 긴급행사라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리의혹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계속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아프리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벌이고 관련 교육용 동영상과 인쇄 교재를 제작, 보급했다.

그런데 재단 측은 교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해 지난 5월 12일 9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재단 측은 권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1호 가목'을 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은 '천재 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기돼 있다.

이 사이, 천재지변이나 군사 움직임 변화 등 국가적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3일씩 국가를 돌아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냐"며 "청와대 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 발 '긴급행사'에 동원되면서 돈도 대고, 상식적인 계약 관행은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수의 계약 남용,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월 25일~6월 1일)에 맞춰 국가별로 2~3일 간 진행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국제개발원조 협력사업의 흐름, 지속가능성을 강조(SDGs)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미 많은 언론들이 '단기전, 속도전' 형식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ODA Watch 등 시민사회에서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1회성 한국자랑하기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회성 의료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