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내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않기로

• 자율교섭서 잠정합의...노조 측 파업 마무리

서울대병원 노사가 내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우려하는 국민여론이 이뤄낸 합의라고 자평했다. 20일 가까이 이어온 파업도 일단락됐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된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은 지난 14일 노사 교섭이 잠정 합의되면서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은 "병원은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번 잠정합의는 환자와 국민의 승리다. 파업 18일 간 불편을 참아가며 병원 성과급제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주고, 성과급제 도입 반대 서명(5600여명)에 동참 해준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병원 경영진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조는 이어 "서울대병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공공기관끼리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을 하고, 타 기관, 타 공공병원보다 수익을 많이 내면 정부가 성과급을 주고, 그 성과급을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눠 갖는 정부 정책은 공공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형 기업병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병원들이 이미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만, 공공병원은 국민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 선봉에 서울대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이번 파업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번 잠정합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투쟁의 성과다. 함께 투쟁한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노조 측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서울대병원에 관심이 집중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이번 노사합의를 시작으로 다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고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에서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환자'였다. 병원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사상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국가폭력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서울대병원이 정부와 공권력의 이해관계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국가중앙병원, 국민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즉각 수정하고,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