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실시간 보고 눈앞에 두고 약사들 불만 최고조

• 건약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정부정책 비판..."원점 재검토" 주문

마약류 통합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약국 행정부담 증가와 비용 발생 등이 주된 이유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성명을 내어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의 행정부담과 비용발생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마약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 참여 약국 중 상당수가 리더기 불량으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고 기존 약국시스템과의 충돌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11월 29일까지 사업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TFT 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은 월권을 넘어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의 마약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큰 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면서 "또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체계 간소화, 바코드 리더기 지원, 약국 행정부담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약사들을 잠재적인 마약류 사범으로 취급해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까지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약국의 비용·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31일 성명을 내어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5년 ▲페치딘주사 ▲모르핀주사 ▲펜타닐주사 ▲코데인정 ▲마이폴캡슐 ▲듀로제식패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369개소가 참여한 마약류 관련 1차 시범사업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약사회 강남구 분회에서는 2016년 8월11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 2015년 1차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며 "강남에서 대부분 리더기 불량과 프로그램 충돌로 실제 참여약국은 2-3곳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행처럼 마약 및 향정약이 100정, 500정 등 단위로 생산, 포장되고, 처방 역시 특정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별 일련번호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약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졸속정책에 병원,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마약법을 재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