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인1개소 위헌 땐 자본이 시장 잠식"

• 치협과 치과의료 정책·사업 긴밀 협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인1개소법 위헌 시 거대자본 잠식으로 의료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2일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강보건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영섭 부회장은 "최근 1인1개소가 위헌이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의 고사와 과잉진료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하나의 거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대국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질 것"이라는 상황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1인 1개소가 위헌이 나올 경우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지난 7월 종료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65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서울시 도입 제안과 함께,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및 전국 확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영섭 부회장은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종료로 인해 노인의치(틀니)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저하되어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 전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힘을 써야 한다는 뜻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 진행으로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회 입장과 역할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항상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서울시의 복지는 많은 인구로 인해 1인당 복지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여러 복지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원과 관심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나,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지만,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하다"면서 복지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 당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