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인 분노"

• 모든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지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혐의만으로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드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라며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