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마약류통합시스템' 전면 재검토 촉구

• 8일 성명 통해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정책기획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8일 성명을 제도 맹점을 지적하고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6년 10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1, 2차 시범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관계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마약류관리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박수 받기는커녕, 왜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의 반대와 외면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계 전반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온 목소리엔 여전히 귀를 막은 채, 현실 불합치의 불가능한 업무와 약사들을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아간다는 우려감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론과 2차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사들의 완전 실패작이라는 이구동성 앞에, 법의 이름으로 강행하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폭력이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비이성적 '갑질'"이라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약은 "최소한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느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오류를 내포한 RFID 리더기 비용조차 개국가의 몫으로 던져진 정책을 대의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일 만큼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 "관계당국은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비용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DUR)의 응용과 구시대적 조제행태의 개선, 제약사의 마약류 포장 방식의 변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관계당국은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