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확실한데 해법은 딴판

• 정부 이르면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인 수급불균형 추계조사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양극화를 겪을 만큼 수급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한목소리가 모이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재국 교수, 이스란 복지부 과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지역별 및 기관별로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은 수십년 전부터 반복된 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의료의 질, 인력양성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가 이날 수가 부분을 언급하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만큼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 받았다.

조 교수는 "매년 평균 2% 정도 수가가 인상되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몇천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건의료인의 헌신으로 이뤄진 만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은 2013년 기준으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오래된 자료라,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인력이 모자라지 않다고 하지만, 국내 고령화 뿐 아니라 질병의 양상도 바뀐 만큼 신규 의료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이번 조사에 의미를 뒀다.

약사회 또한 약사 인력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과장은 "약사회는 증원을 반대하는데 병원들은 약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3만8000여명의 현직 약사들 중 2만8000여명이 개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 인력난 해법으로 조 교수가 조제료, 관리료 조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과장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직역 간 업무가 다른 상황"이라며 "병원약사 인력난은 지역의 불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것"이라며 TF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안기종 대표, 유인상 총무부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김태형 의무이사

의협 "의사 수 증가보다 수가 늘려야" Vs 병협 "의사 수 증가 찬성하고 직능단체 이기주의 벗어나자"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인력증원에 대한 의견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는 "인력 공급을 위해 의대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대 신설 이후 의사가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며 "10년 후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사인력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새병원을 짓자는 의견과 관련, 김 의무이사는 "지역에 새로운 병원을 지어도 주민들은 대도시의 큰 의료기관을 선호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인이 기피하는 지역의 수가를 늘리고,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인상 병협 총무부위원장은 "의협, 간협 모두 의료인력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10년 이상 논의된 만큼 상대 직능단체를 배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무부위원장은 "파괴적으로 의료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병협과 병원들은 내려놓을 부분을 내려놔야 한다. 나는 의사 수 증가를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사적으로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게 유 총무부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방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를 구할 엄두도 못낸다"며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타 직능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원인해결부터 강조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 수급불균형은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시장구조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가 문제가 됐다. 보건의료, 교육은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지역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참여하게 된 부분은 지역 별 간호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중소병원 경력직 간호사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큰병원으로의 이직을 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일이 벌어져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장학의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은 논란이 있지만, 입학정원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통한 공공장학의사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PA의 제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기자는 "PA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과감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의료계, 간호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다. 조 전문위원은 "병원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의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의사는 없는 것 같다"며 "간호계는 간호사들의 신규배출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지적했다.

조 전문위원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회는 눈치만 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의료전달체계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통제하겠다는게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주도의 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서비스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의료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인력을 교육, 훈련, 양성해 파견과 지원을 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