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예산' 대부분 증액…정부 지원의지는 확고

• 국가항암신약 개발 76억-범부처신약개발 110억 배정

보건분야 9조8722억원…1.9% 줄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제약산업 지원관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축소됐다.

5일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보건분야 예산은 총 9조9163억8400만원 규모다. 전년보다 1969억9500만원(-1.9%) 감소한 액수인데, 정부는 당초 이 보다 더 적은 9조8722억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44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

제약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거나 신설돼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는 76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만큼 예산전액이 순증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84억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는 민간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8억원은 감액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역시 7억2300만원(7.9%) 증액된 98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16억5500만원(124.3%) 늘어난 29억8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에는 17억6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R&D)과 항노화 산업육성 예산은 각각 10%, 6.2% 씩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56억2500만원, 항노화 산업육성에 5억1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에는 2100만원(-10%) 감소한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육성(R&D)에 243억7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8억7500만원(-7.1%)이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도 83억7300만원(-12.7%) 축소된 576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109억5500만원(127.2%) 늘어난 195억6800만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은 27억8600만원(30.3%)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는 18억5200만원(21.7%) 증액된 103억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는 8억7500만원을 순증시켰다.

이밖에 한의약산업육성에는 39억8100만원(40.4%) 늘어난 138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에는 3억9300만원(12.8%) 늘어난 34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한편 국고지원 축소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은 3232억3700만원(-6.2%) 축소된 4조8828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