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약품비 관리제도 깊이 검토할 것"

• 고형우 과장 또 언급...사용량 약가인하율 상한도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시적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 검토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약품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제도가 있으면 다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약가제도 운영현황이 공유됐다.

고 과장은 먼저 "우리도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하율 상한이 10%다. 오늘 발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인하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소발디나 하보니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조정됐다. 예상청구량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또 "면역항암제 한 품목만 들어와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며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여기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을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