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업무 적절성 셀프 조사 앞두고, 무단이탈 논란?

• 김재림 회장 "의료취약지·도서벽지 적절 배치 판단해야"

김재림 공보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가 스스로 ' 공보의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의촌 섬지역 공보의의 무단 이탈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중인 공보의들의 무단 이탈이 논란이 됐다. 금요일 오후 4시만 되면 공보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김재림 공보의협의회장은 "이번 연구조사에서 공보의 배치 지역이 얼마나 의료취약지인가 파악해 보려 한다"며 "주변 병의원 거리와 환자 수, 의사 수를 파악해서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려 하는데, 이번 사건이 된 섬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면 공보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논란이 된 위도의 경우 '무의촌' 지역으로 1200여명의 주민이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 4명의 공보의로부터 1차 진료를 받게 된다.

김 회장은 "무의촌은 주간 진료 이외 야간 진료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섬에 있는 관사에 머물면서 야간 환자를 비상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외를 휴식시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의촌의 경우 '10일, 4일' 근무를 이른바 'FM'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데, 2주 근무를 한다면 10일 진료하고, 4일은 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주말은 쉬어야 하지만, 공보의가 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개선 없이 금요일 오후 근무지 이탈을 지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의촌 야간 근무에 대한 대체복무 및 관외출타에 대한 재량적 허용이 필요하다는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무의촌이나 섬의 경우 공공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공보의 배치 또한 제외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이번 논란보다 복무의 기준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수주받은 공보의 업무 적절성과 관련한 연구과제는 이번 주내로 문항을 완성해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은 공보의 배치와 업무 적절성은 배치지역의 의료취약도(병의원 접근성) 조사,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취약지 해소 업무 및 배치목적 수행 여부,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타 의료인력, 의료기관 대체 가능성 조사, 현재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공보의 견해 등으로 꾸려진다.

조사 시 근무기관 및 응답자 특성을 함께 조사해 특성에 따라 조사결과를 세분화해서 분석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번 연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공보의 배치가 본격화된 1980년에 비해 달라진 공보의 업무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