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명분없는 품목 확대…편의점 판매 폐지하라"
- 강신국
- 2017-01-24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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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품목확대 계획에 강력 반발...국민여론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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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바람은 품목 수 확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복지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자체 조사결과 응답자의 83.5%가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는 응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뢰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조차 국민의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허점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오로지 품목 확대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누구의 수혜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5년 동안 정부는 약으로 취급해 온 60개가 넘는 품목을 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데 몰두해 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50개 가까운 품목을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허용했고, 급기야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내드는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적극 수용하고 공공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한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더불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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