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재정 적립금 21조원, 2023년경 소진"

• 중기 재정추계 발표...2025년엔 20조원 적자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되고 적립금은 2023년경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노인진료비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씩 증가해 2024년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 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 급여비 비중은 2016년 38.6%에서 2025년엔 49.3%로, 1인당 급여비는 같은 기간 95만원에서 180만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계했다.

또 건강보험의 GDP 대비 총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2%에서 4.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자산운용 실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금융자산은 2016년 기준 19조3000억원이었다. 수익률은 2015년 2.2%에서 2016년 1.7%로 0.5%p 낮아졌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대책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건강보험분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 역할분담, 재가서비스 비중확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간동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관리 방식 선진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