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민원 4년간 2억5884만건…"더 이상 늦추지 말라"

• 건보노조 "이번 임시회서 기획단 수준이라도 합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률안 심사를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겨냥해 연 7000만건을 넘어선 부과체계 개편 민원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일 '서민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편해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보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5884만건이나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늘어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

2016년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는 부과체계 기준이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돼 버린 탓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 이었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의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지난 1월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다.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검토했기 때문이다.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의하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돼 517만세대가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된다.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은데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복지위 법안소위를 향해서는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개편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