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금연정책 아쉬워…담배소송 필승하겠다"

• 단박 |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담배소송 재판부가 세번째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새 전환점을 노리고 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4년 4월 이후 만 3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방은 지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각종 빅데이터와 학계 근거자료, 정부의 후방지원까지 합세해 담배회사들을 압박할 근거를 정교하게 쌓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8일 낮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이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보공단의 입장과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 등을 밝혔다.

특히 성 이사장은 "각 유관기관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 새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며, 정의로운 판결과 승소를 기대했다.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금연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어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담배소송, 만 3년째다. 이번 12차 변론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

= 첫 재판부가 건보공단 담배소송 쟁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한 이후 지난 변론까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변론이 진행돼왔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흡연·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손해 범위 등이었다.

오늘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난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쟁점들을 되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보공단이 수행한 담배소송 변론을 자평한다면.

= 사명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료기록 증거물을 충분히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정리했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놀라울정도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범국민금연폐해 대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배 폐해나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분들로 학계와 의료계 단체장 등을 총망라해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융합해 새로운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검토해 서로 융합하고 보충한다면 훨씬 가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한층 보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관심을 모아서 반드시 승소하고자 한다.

-대선정국이다.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금연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이 거의 없는데.

= 사실 그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제 국민은 담배를 단순 기호품이 아닌 위협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 규제정책도 많이 활성화되고 변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임기가 올해 말까지고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이다. 임기 중에 1심이 마무리될 수 있겠나.

= 예단하기 어렵다. 담배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판부가 바뀐 점도 있지만 새 증거가 나와서 공방이 오고 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은.

=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줬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내가 담배소송 때마다 법정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담배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사명을 갖고있다.

사실 제조첨가물을 위시한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심포지엄도 한 바 있다.

새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이 국내외적으로 관심 높은 그야말로 '국민소송'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더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