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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나 이번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고려했으며 약국사업장에서
작년한해 동안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당해 약국의 소득세 신고서상의 의약품
매입액 및 판매관리비중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등을
제와한 나머지 모든 비용의 합계금액과의 차이를소명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을 정당하게 적절하게 계상했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 약국 사업장이
불리한 이유는 이 차이 분석을 할 때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면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가 큰 약국은 선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문전약국으로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작년 한해동안 10억이고 그 에대한 부가세가 1억이라면 그 부가세 1억을 차이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차이금액이 엄청 크게 늘어나서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쨋든 비용계상의 적정성을 본다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작게는 1~2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정도를 추가납부세액으로 수정신고하는 지는 해당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적정세액을 판단하여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정부의 세수부족을 메꾸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결방법은 인건비를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임차료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이 되있다면 이를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하여 최대한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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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단점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존재합니다.
1. 공사비에 부가세 10% 별도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는 경우
장점: 세법에 맞는 방식이라 세법상 문제는 전혀없어 좋다.
단점: 부가세 10%가 별도로 현금지급되지만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은 처방조제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서 당해 부가세를 부가세법상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받기 어렵다.
2. 별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비만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계약서등 증빙을
갖추는 경우
장점: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다. 또한 사업용계좌이체내역,
계약서등 증빙을 근거로 공사비를 비용계상할 수 있다.
단점: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공사비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은 매출누락으로 세금 추징당할 수 있다.
결론: 이는 약국장님의 선택의 문제이고 제 개인 견해로는 공사비가 5천만원,
1억등 거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편하고 공사비가 몇백이거나
일,이천만원정도로 소액이라면 적발되어 문제가 될 확률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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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약국 사업자등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년 한해동안 수취한
연간 세금계산서합계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년 귀속분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의약품 매입액,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등 모든 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분석을 하면 약국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국은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가세 10%를
그 차이금액에 포함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10억이고 그에 대한 부가세가 1억이라면 그
1억이 차이금액에 포함되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차이금액이 엄청 커져서 소명대상
사업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세무서에서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등을 조사하여 세금추징을 하겠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신고를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실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가급적 수취하시고
소득세를 적정하게 부담하여야하는 상황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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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적으로 문전약국의 평균인 소득률이 얼마정도인가요?
답1) 문전약국마다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약값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전약국
소득률이 문전약국마다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언급한 8.8%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국세청이 언급한 8.8%는 통계상의 문제로서 실제는 전국 약국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은 10%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도 세무사에게 조정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한다면 5월 조정료 금액과 비교시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답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 세무사에게 별도로 조정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정료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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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에 보내는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상의
세금계산서 차이(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소명 및 수정신고하라는 내용
입니다.
이는 약국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세금과 공과등 몇몇 항목을 제외한
의약품 매입비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 모든 비용금액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라고 추정하고 당해 약국이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받은 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이를 소명하고 비용과대계상등 문제가 있으면 소득세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청이 중요한 오류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차이금액에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 오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분석하시어 소명하시고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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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세수부족 때문에 전방위로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누락, 가공비
용 계상등의 명목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세금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업종도 예외가 아니라서 2012년 귀속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 데 그 주된 이유
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값, 임대료,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등 모든 매입비용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적격증빙
대상금액으로 추
정한 후 이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에 있는 당해 약국 사업장의 2012년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금액과의 차이를 소명한 후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빙없이 비용 계상한 금액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가공비용으로 간주한
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약국 사업장에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비용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실제대로 신고, 계상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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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매출은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분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을 건별로 구분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건별로 매번 구분하기는
힘들고
복잡하므로 건별 카드매출시 구분하지 않고 실제에 근거하여 부가세 신고시 한번에
부가세 과세분
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이
와 관련하여 세무회계 사무실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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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는 약국을 내방하는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나 사탕, 과자등의 과자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총 매입비용을 연간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화탕류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거나 자료없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드링크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약매입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약매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증가한 만큼 부가가치세도 더 납부하게 되며 매약매출금액이 증가한 만큼 소득세신고시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료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경비인정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소비자(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를 약값(매출원가)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게되므로 매약매출액이 증가하지도 않아 이중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일년에 1,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의약관련법등에서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를 어떻게 소비자(환자)에게 접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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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를
네이버등에서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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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랍합니다.
약가비율, 인건비 신고액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나 약가비율 505종도에 소득률 11% 정도라면 연간 1200만~1500만원 추정되며
건강보험공단 원천세는 그중에서 800만원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치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규직 인건비 신고액의 18%정도가
4대보험으로 매월 지출될 것입니다. 약국장님 본인의 4대보험도 있구요.
매약매출이 많지 않으면 연간 몇십만원정도로 부가세 부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장을 하게되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