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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국에서 개설약사 A와 근무약사 B가 공동으로 그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속사업자로 하는 경우(현재 약국의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현재 A 명의의 약국 개설 등록증을 A와 B로 신청하여 받은 후에
현재의 A명의의 사
업자 등록증을 A,B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과함께, A,B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계약
서 및 A,B 각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B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 신청
하여 받은 후에 심평원에도 A,B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장점 : 사업자 등록번호도 현재 번호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사업자가 되어 카드
단말기도 계속 유지
되고 세무신고도 계속 적용되므로 절차상 편하고 간단합니다.
단점: 현재 A약국의 세무문제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이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세무문제
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A,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명의로 신청하여 받고 현재 A 명의의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A,B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A,B 각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새로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자번호도 바뀌게
되어 카드 단말기
도 새로 신청해야하고 심평원에도 새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 현재 A 명의의 약국에 세무문제가 많이 안좋은 상태라서 이를 끝내고 새롭게
세무문제를 시
작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A,B 두 공동 사업약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경우 바람직
합니다.
단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므로 세무서, 카드단말기,근무직원 입사,퇴사,
심평원등 모든 것을
폐업후 신규 개국 형태이므로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A,B 두 공동개국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 중 한사람이 빠져서
나머지 한사람으
로 약국이 운영된다면 A,B 명의 공동 사업자 등록증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사업자 번호 바뀜)과 공동 사업자중 한사람만 빠져나가
단독 사업자로
되는 계속사업자 방법(사업자 번호 계속 유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도 상기 내용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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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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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도 로그인
없이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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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매약매출관련 부가세 과세대상과 처방조제매출관련
부가세 면세대상
두가지 적용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수수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대상이 아니라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 환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인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부분
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으로 아주 적어지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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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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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처리할 때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해서 유지하
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모두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어 절세혜
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의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연금저축공제는 예정대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와 같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연금저축공제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게되어 절세효과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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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시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간이영수증이나,
그 이외의 다른
증빙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라고 하여 세무상
부담이 있고 상대방
컨설팅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이 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시
고 컨설팅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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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성실신고제도란 일정규모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비용
등을 세무적으로 적법하고 성실하게 계상했는 지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이를 검
증하여 신고하고 만약 세무조사나 소명시에 매출누락, 과다비용 계상등 부적절하게
계상된 것이
나타나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약국의 경우 현재 매출액 규모 30억원이상이 해당되고 내년귀속분 부터는 약국
매출액 20억원이상
인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약국매출액이 20억원 이상 예상되는 약국의 약사님께서는 미리미리
이를 대처하시
기 바랍니다. 대처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은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를 실제
로 계상하거나 임대료등도 실제대로 신고하시고 다른 기타비용도 빠짐없이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질에 의해서 신고하게되면 세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게 상담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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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징금, 벌과금, 과태료, 환스금등 각종 의무의 해태, 위반 등 본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부담
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조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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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가 주인과
상의하여 합의해
야 하겠지요. 약사님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
제, 환급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이 되므로 부가세 환급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물론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상가주인과
상의해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임대료에 10% 부가세 별도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한번 임
대료에 부가세포함이라고 한번 말씀하셔 보시고 상호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