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개국하신 약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개업하시기 전의 약사님이나 일반인등에게는
예
외적으로 개국예정인 경우에만 보내드립니다. 심지어는 다른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중이신데 약국상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보내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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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데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을 신규개국하게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되면 사업자등록 교부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을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절차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개수는 여러개도 상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환자의 카드매출
결제수입, 인건비, 임차료, 약값카드결제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금매약매출액, 처방조제 환자본인부담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가산세등 제재가 없으므로 약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건비, 임차료의 경우 약사님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실제지급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신고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임차료의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이 있으므로 신고금액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건비의 경우 만약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유형의 약국에서는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가약처방약국등
비용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 신고금액을 지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의 경우 나중에라도 인건비
신고액이 아닌 실제로 인건비 지급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세무조사, 소명등을
받게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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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며 등록하지 안했다고 해도 세법상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에서 약사님의 사업상 편의
및 유리한 혜택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세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용계좌와 관련하여 약값카드결제 및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카드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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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의 장인으로부터 아내에게로 약국상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내이므로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아내분과
새로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아내분과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필
요는 없는 것이며 약국상가의 소유주인 아내분이 새로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
을 것이므로 아내분이 상가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새로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내
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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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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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방법에는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이 있습니다. 무상이전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이전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억7천정도라고 하고 시가를 적용한다면 어머님이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자녀공제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각각 3천만원을 적용한다 해도 두 아들에게 각각 대략 190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를 원칙으로하고 시가를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어머님, 아들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먼저 매매계약서 작성후 매매대금이 통장을 통하여 이체가 되어야 하는등 매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매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 후 매매라는 것을 입증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얼마나 되는 지는 실제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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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제약회사와의 거래시 남은 약값 결제를 지금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금 결제를 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할인을 받고 안받고 여부는 2차적인 문제로 판단되고 먼저
부도난 제약회사에 지금 결제를 해도 아무 문제없이 법적으로 잔고처리가 되는 것인
지가 중요해 보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결제하여 할인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따라서 지금 결제를 하시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잔고처리가 될 수 있는
지를 법무사, 변호사, 관계회사등 여러모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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