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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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던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2008년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는 근로소득자처럼 약국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약국사업자가
적용대상이 아니
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요 적용요건을 보면 신규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3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전년대
비 수입금액을 1.2배 초과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그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다른 적용요건을 보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용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업용계좌에서 실제사용하여야 하고 20%이상 매출과소 및 경비과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고 3년동안 적용을 배제하는내용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개국약사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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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근무약사로 있다가 개국하여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국
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던 약국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
고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던 약국의
계속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지급액중 조제료 부분에 대하여만 3.3%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약국사업
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액중 조제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모든 약국사업자가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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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약국 세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약사법 또는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내용으로 판
단됩니다. 약국 법률상담란에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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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
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할
수록 부담하는 양
도소득세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면에서 보면 상가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50%의 세율을, 1년이상 2년미만이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이상인 경우 6~3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서 양도차익이 상당액
발생하는 경
우 최소 2년이상은 보유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오래동안 보유하면 할수록
장기보유공제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를 10년 보유시 장기보유공제율도 상한선인 30%를
적용받을 수
이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보유하면 할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전
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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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애기가 아파 병원가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와서 처방조제약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
우 애기와 동행한 어머니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하겠지요. 만약
애기를 주민등록
이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이모가 동행하여 약국에 와서 처방조제약을 받고 이모앞으로
현금영수증
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와 결과적으로 성격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가 현금으로 거래할 때 그 거래금액이
양성화되는 데 목
적이 있는 것이지 거래당사자가 당사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카드를 남편이 사용해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세법에 아직까지 조제처방시 처방입력프로그램상의 주민번호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람의
주민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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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이중근로를 부당하게 본다면 헌법상
경제활동 자
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심평원에 어떤 조건으로 면허가
걸려있느냐일 것
입니다. 만약 심평원 면허의 조건이 병원근무시간의 조건 예를들어 주중에 8시간
근무조건이라면
오후에 다른 약국에서 8시간 근무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등을 고려해야
하겠지요.
시간계산상 불가능하다면 심평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되겠지요.
시간계산상 만약
하루에 5시간정도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급여신고도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
고요. 어쨌든 세법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고 이는 약사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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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나 다른 약국관련 법률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나 관계없이 세법상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불특
정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금융수수료, 판매촉진비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처방조제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때문입니
다.
 리베이트라는 의미는 판매촉진비등과의 개념상 차이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가 아닌 일종의 비공식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객관화, 양성화되지
않는 의미가 강하고
본질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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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되돌아 왔었습니다. 이메일 용량이 꽉찼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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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