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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의정협의체 합의안,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

  • 이정환
  • 2024-11-08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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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내년 정원 입장, 현실적 어려움 반영했다고 생각"
  • 서영석 의원 예산결산특위서 지적…"정부 태도변화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합의된 의대정원 증원안과 의료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덕수 총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포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는 의정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 하더라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에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협의체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모든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모두 모여서 진솔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하더라도)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당연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이라며 "약속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국가로서 소중한 인재들이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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