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묶어서 진행되는 급여 등재약의 시간 소모
- 어윤호
- 2024-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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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약품은 제약사 간 경쟁을 유도해 재정 소모를 줄일 수 있지만 보험급여 등재에 소모되는 시간이 보통 늘어난다. 가격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가약 시대에 접어 들면서 정부는 '기다림의 미학'을 펼쳐 보이고 있다. 최근 같은 계열 신약이 등재를 신청하면 후속 약물의 허가가 예상될 경우 2종 많으면 3종의 신약 등재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약이 비싸다 보니, 제약사 간 가격 경쟁이 붙으면 정부는 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 재정 저축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아낀 만큼 보장성도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같은 클래스 약물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허가되고 등재 신청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6개월, 길면 1년 넘게 급여 등재 신청 시기가 다른 경우도 적잖다. 단순히 물리적인 '신청' 날짜 외 지연 요소도 물론 작용하지만 어쨌든 시간차는 중요하다.
최근에는 동일 기전 약물이 최초로 진입하는 경우 일반 등재로, 후발 진입 품목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해당 약물들은 국내 허가 된지 5~10년이 지난 품목들도 존재한다. 물론 이들 약물이 등재되고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이란 얘기다.
제약사별 입장차도 첨예하다. 먼저 신청한 회사는 단독으로 평가 받길 원한다. 가격이 아니더라도 먼저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단연 유리하다.
임상 데이터 문제도 있다. 같은 기전의 신약이라도, 적응증과 임상 결과가 보여주는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적응증은 급여 기준에, 데이터의 가치는 약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장단의 무게를 가늠해야 하는 사안이다. 단순히 손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약제별 특수성과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업계 생태계를 감안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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