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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또는 규제' 국민투표 시작...다음은 비대면진료

  • 정흥준
  • 2024-06-12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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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디지털공론장 개편...내달 12일까지 국민참여 투표
  • 8대 정책과제 포함한 비대면진료 12월 공론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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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AI 관련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국민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새로 개편한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AI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질문은 크게 5가지다.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중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기대되는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I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 등이다.

설문 외에도 공모전을 개최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는 과기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7월 초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열어 AI 관련 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과기부는 다음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투표를, 그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공론화를 진행한다.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는 12월로 예정돼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대면 조제 관련 약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설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초미 관심이다.

디지털공론장에서는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2월로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일환이다. 지난 5월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로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이 포함됐다.

당시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1~12월로 예고했는데 개편된 ‘디지털공론장’ 공지에서는 12~1월로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

앞서 발표한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 강화가 담겼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할 예정이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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