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ST
동국제약
이니스트ST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3-31 12:33:55 기준
  • 약가 인하
  • 용산
  • 구주제약
  • 경영
  • 디탁셀
  • 데일리팜
  • 계단식 약가
  • 법무병원
  • alchem
  • 창고형
팜스타트
팜스타클럽
약담소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심포지엄
아로나민 골드 2차 심포지엄
신청하기 >
팜노트
이달의 약국 신제품(3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E-detail
Good Use, Good Night
쿨드림이 함께 해요!
팜스타트
약국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스페셜리포트
RE:BORN 심포지엄 스페셜리포트
DOT® PDRN의 이해와 약국 적용 포인트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노트
필수 약국템 브리핑(나들이템)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DP부동산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V-detail
금연 상담의 문을 열다!
니코틴엘로 폭 넓은 상담
리쥬부스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특허기간 연장' 적용 추진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후 입법 미비 …킴리아도 특허연장 불가 상태
  • 특허청, 특허법 시행령에 '첨단바이오의약품' 문구 추가 검토
  • PR
  • Good Use, Good Night!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하세요!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도 특허 연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한다.

2020년 9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최신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노바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킴리아'의 특허 연장등록을 2건 출원했으나,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허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선 킴리아 이후로도 노바티스 졸겐스마·럭스터나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20여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연장 대상 발명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은 특허청이 마련한 또 다른 개편안인 ▲품목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조정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제 도입 ▲연장 거절 결정 후 구제수단 도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개편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허 연장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진구(kjg@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미녹시폼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51128)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