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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척과 원외 탕전실
데일리팜 2022-06-29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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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척과 원외 탕전실
데일리팜 2022-06-29 12:00:15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의사)



최근 약배달앱 때문에 약계가 어수선하다. 화상투약기로도 골치 아픈데 플랫폼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현 정부이기에 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의 와중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양약의 경우 약배달이 금지돼 있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배달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약은 약배달이 되고 양약은 약배달이 안된다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2009년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내용인즉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없앤 것이다.

원외 탕전실을 약 제조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평가해 의약품 제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부속시설임에도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은 물론 거리 제한도 없다. 한의원은 서울에 있고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은 제주도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물론 한약사도 원외 탕전실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사실상 한의사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다. 나아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의 한약을 환자 편의를 위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서울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이 제주도에 있는 원외 탕전실에 전달되고, 만들어진 한약이 택배로 서울에 있는 환자에게 배송되는 형태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한약을 양약으로 대체하면 완벽히 약배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약배달이라 하지 말고 (양)약배달이라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탐관오리를 벌주기 위해 암행어사를 임명해 각 지역에 내려보냈다. 일반인들은 암행어사하면 마패를 떠올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암행어사의 휴대품으로 임금이 직접 내린 유척이 있다. 유척이란 놋쇠로 만든 자다. 탐관오리들이 엉터리 도량기구를 가지고 백성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한의약은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달을 허용하고, 양약은 지금까지 금지하였던 것은 모순이다. 문제가 있다면 둘 다 금지했어야 하고, 한약 배달이 문제없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양약의 배달도 허용해 줘야 한다.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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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3:21:59 수정 | 삭제

    LK 대표님

    한의사나 의사나 똑같은 의사인데 MRI 검사, 판독, 기타 진단 및 처방이 왜 불가능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작 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근거가 쌓이고 그에 따른 통계적 평가와 경쟁을 통한 이익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비과학적인 진료이듯이 의약품도 동일합니다. 한약은 사실상 식품이지요.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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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2 10:29:17 수정 | 삭제

    침몰해가는 한의약호에 함께 타고 있는 원탕실

    한의약의 사용주체인는 (한)약사, (한)의사 이며, 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오로지 사용주체로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실시한 결과, 기형적인 공통체구조를 만들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원외 탕전실"이다. 원외 탕전실로 인해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자...., 그 업자와 이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들로 인해 현재 한국한의약은 침몰해가고 있으므로, "한의약호"에 함께 타고 있는 원탕실도 침몰해 갈 것이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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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00:15:49 수정 | 삭제

    의사 출신이 맞긴맞나??

    양약?ㅋㅋㅋ의사 출신이 아니라 한의사 출신인거 같은데~~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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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7:08:53 수정 | 삭제

    배송해야지

    맞다, 한약배송이나 조제약배송이나 다를것 없지. 글고 배달비는 먹는사람이 부담하지 약국에서 부담하랴? 의사, 약사, 변호사 다 직능 역할있다. 폄훼말라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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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4:56:51 수정 | 삭제

    탕전실의 기십만원 하는 한약 배송과 조제약 배송 비교는 부적절함

    한약과 양약의 배달 비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억지로 끼워맞춘 예시일 뿐임. 원외탕전실의 한약이 최소 10만원, 통상 30만원씩 하는 탕약이고, 일반택배를 사용하여 배송하는 상황. 약국 조제약이 4,5천원에서 1만원 좀 넘는 액수에 불과하고, 조제약값에 상응하는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앞으로 논쟁이 될 것이 분명함. 의사출신 변호사가 뭔 얘길 하나 읽어봤더니, 그냥 황당함. 차원이 전혀 다른 사례를 나열하며 비교 품평을 하고있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건 말인지 막걸린지.

    댓글 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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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10월)
울산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6,0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916
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556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7,87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73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10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6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6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1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4,000 500 4,360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3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50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1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413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89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674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1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33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55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9,800 200 49,96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789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5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9,7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34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3,23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000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49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10,556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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