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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0-01-04 06:30:48
"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0-01-04 06:30:48

임대인 무리한 요구에 약국 새 임대차계약 무산돼

임차 약사, 권리금 등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 "임대차계약서 예상할 수 없는 조건, 부당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까지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B씨와 경기도의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자리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씨에게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A약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임대인인 B씨는 새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A약사와의 계약보다 보증금은 50%, 임대료는 63% 인상된 조건이다.

여기에 후임 임차 약사에게 이전 A약사가 그랬듯이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계속 채용해 줄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 임차 약사는 임대인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왔고, 임차 약사는 약국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B씨는 A약사에 지급할 보증금 3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임차 약사를 구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A약사와 5년 전 맺었던 권리금 계약에 맞는 금액인 4억원만 약사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의 이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새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해당 약국 자리 권리금이 5억900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해 임대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기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제외한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다"며 "또 일반적 임대차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의 권리금으로 추인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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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봤음
    2020.01.05 14:31:10 수정 | 삭제

    진짜 그래요

    대전에 있을 때 봤어요 ㅋㅋㅋ 매일 아침 건물주가 약국 안에 들어와서 장부정리 하고 청구프로그램에 있는 조제료 확인하고 ...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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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봤음
    2020.01.05 14:30:59 수정 | 삭제

    진짜 그래요

    대전에 있을 때 봤어요 ㅋㅋㅋ 매일 아침 건물주가 약국 안에 들어와서 장부정리 하고 청구프로그램에 있는 조제료 확인하고 ...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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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fabianus)
    2020.01.04 17:43:15

    건물주의 갑질

    법으로 보호받아서 다행이네요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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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똑똑한놈
    2020.01.04 11:45:46 수정 | 삭제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건물주 대단하다. 건강보험료 덜낼려고, 약국에 채용해달라고 하다니

    댓글 0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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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2019 47853 124,736,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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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까스활명수큐액75ml 8250 12953 49,721,298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657 4437 47,281,800원
6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842 10189 30,014,302원
7 노스카나겔 20g 1453 1510 29,645,200원
8 아로나민골드100정 1004 1099 29,642,300원
9 광동경옥고 226 421 28,552,758원
10 판피린큐액 20ml 4321 6016 26,050,900원
11 판콜에스내복액30ml 4556 6370 25,163,500원
12 이가탄에프 100캡슐 706 749 24,401,700원
13 텐텐츄정120정 914 1054 23,942,300원
14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89 409 22,500,390원
15 게보린10정 4490 6513 22,083,100원
16 벤포벨정B 404 422 21,859,090원
17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753 2259 21,719,601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5646 8911 21,624,101원
19 인사돌플러스100정 593 627 20,234,500원
20 광동경옥고 157 196 19,943,758원
21 아렉스대형6매 2817 4341 19,702,7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99 1842 17,743,0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80 3530 17,592,510원
24 둘코락스-에스40정 1223 1684 17,456,200원
25 비판텐연고 30g 1910 2002 17,290,600원
26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270 308 17,038,010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2374 2630 17,003,100원
28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044 5178 15,594,600원
2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17 432 15,405,700원
3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600 636 15,316,370원
31 임팩타민프리미엄 305 325 15,106,601원
32 머시론정 1392 1660 14,804,100원
33 텐텐츄정10정 5026 5834 14,496,602원
34 치센캡슐 60캡슐 497 507 13,988,800원
35 지르텍정 10정 2214 2838 13,669,100원
3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05 429 13,666,500원
37 아이톡 점안액 1104 1189 13,171,0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706 769 13,162,400원
39 인사돌100정 442 457 12,985,100원
4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68 266 12,947,800원
41 후시딘연고5g 2657 2845 12,782,100원
42 타이레놀정500mg30정 1514 1766 12,727,001원
4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216 2807 12,697,130원
44 비맥스에버정 200 211 12,581,000원
45 투엑스비듀얼정 210 212 12,541,600원
46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781 949 12,181,300원
47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954 2402 12,146,000원
48 마그비액티브정 247 256 12,053,000원
49 엑세라민프로정 197 209 11,945,501원
5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1 429 11,769,766원
51 겔포스엠현탁액4포 2068 2823 11,686,400원
52 인사돌플러스270정 148 153 11,660,700원
5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43 366 11,572,600원
54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07 211 11,492,600원
55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72 284 11,460,000원
5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630 1783 11,361,100원
57 임팩타민케어정 209 221 11,330,700원
58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88 311 11,060,000원
59 라미실원스외용액(4g) 566 635 10,822,500원
6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245 10,788,001원
61 삐콤씨파워정60정 409 464 10,666,600원
62 아렉스중형10매 2208 3373 10,615,100원
63 노스카나겔 10g 899 913 10,554,001원
6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22 3539 10,522,000원
6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696 3909 10,417,650원
6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49 762 10,111,670원
67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80 653 9,921,435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86 95 9,844,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91 3115 9,771,000원
70 센시아180정 136 134 9,763,000원
71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12 218 9,665,000원
72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14 2314 9,447,700원
73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03 981 9,437,100원
74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472 1584 9,396,700원
75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71 2089 9,300,900원
76 비맥스액티브정 177 191 9,120,300원
77 메가트루파워 157 162 9,063,500원
7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687 949 9,001,700원
79 풀케어네일라카(6.6ml) 204 213 8,620,300원
80 드리클로액20ml(신형) 613 647 8,610,700원
81 광동경옥고 69 225 8,609,000원
82 챔프시럽(5ml*10포) 1679 1743 8,575,600원
83 멜리안정21정(신) 795 957 8,544,500원
8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767 868 8,535,300원
8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132 145 8,515,000원
86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17 426 8,358,500원
87 메이킨큐장용정 1314 1901 8,272,000원
88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77 181 8,171,000원
89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045 1077 8,029,500원
9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410 1958 7,960,500원
91 판시딜180캅셀 93 96 7,818,200원
92 훼마틴캡슐 120 127 7,619,000원
93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088 1547 7,562,000원
94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033 1369 7,483,432원
95 유한 이지케어네일라카4ml*2병 237 241 7,385,500원
96 마그비스피드액 649 1068 7,367,429원
97 겔포스 엘 현탁액 1104 1474 7,30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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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애크논크림13G 645 673 7,158,500원
100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05 769 7,12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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