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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책과 법률 > 법령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 2025-11-15 05:59:1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 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 2025-11-14 05:59:1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이정환 기자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 2025-11-13 15:08:5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정환 기자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 2025-11-12 16:17:2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 이정환 기자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 2025-11-12 05:59:0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 이정환 기자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 2025-11-11 12:07:16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의... 이정환 기자
서울대·의·약대 악용 식품광고 논란…식약처 "위법 판단" 2025-11-10 11:07:1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밥스누 등 서울대 마케팅 식품에 쓰인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등 내용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업계에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이정환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률 늘었는데…예산 20% 삭감 논란 2025-11-10 06:00:1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전년 대비 20% 삭감하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 예방력 하락과 사망률 증... 이정환 기자
"의·약대생 필수템"…수능생 울리는 서울대 마케팅 논란 2025-11-09 14:44:4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수험생과 학부모 심리를 악용해 일... 이정환 기자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거래제한·보고의무 강화법 추진 2025-11-07 09:34:44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부당이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거래제한과 보고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 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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