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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꾸라고?"...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에 약국 '혼란'
강혜경 기자 2023-05-23 05:50:35


"간판 바꾸라고?"...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에 약국 '혼란'
강혜경 기자 2023-05-23 05:50:35

[뉴스 따라잡기] 약국 적십자 표장 사용금지

약국 간판·유리에 사용 빈번…약사들 문의도 빗발

적십자사 "지속 안내 불구 사용시 처분 불가피…현재도 처벌 규정 존재"
 ▲ 데일리팜 자료사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적십자 표장을 사용 못하면 약국 간판도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에 따른 표장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약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사들이 참여하는 SNS방은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사나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약국에서도 이 같은 표식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죠?


당장 빨간 십자가를 간판 또는 유리에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에 부착된 시트지는 비교적 쉽게 교체·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식인 만큼 대한약사회가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적십자사는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안내를 약국에 해왔기 때문에 '굳이 간판까지 교체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적십자 표장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적십자사가 3월 27일 특허청에 표장을 상표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되며 상표를 출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적십자사 측은 '적십자 표장은 의료기관, 약국의 상징이 아닙니다'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적십자사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적십자 표장의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는 병원·약국 등에서 의료용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라"며 "병원, 약국을 표시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대신 ISO가 인증한 병원과 응급처치 마크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약국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교체해야 할까요? 적십자사는 가급적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간판과 시트지를 교체하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법에 따른 침해죄가 적용되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적십자사는 내년 9월 경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표장 사용을 근절하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직접 약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일은 없지만, 표장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신고 등이 들어올 경우 부득이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당장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처벌 규정이 있고, 침해죄로 인해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핵심은 '고의성 여부'와 '안내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죄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성이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가 있었고, 계도를 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죄를 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약 두 개를 붙여둔 것처럼 '라운드 된 십자가'는 어떨까요? 적십자사는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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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6:23:1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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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6:22:5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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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 표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음. 군대 의료기관과 의무병 그리고 적십자소속 의료기관 그리고 적십자사만 쓰는게 맞지. 너무 남용하고 악용하니 권위가 떨어지는게 문제임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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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6:21:3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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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16:47:56 수정 | 삭제

    ㅋ

    제약회사 녹십자는 어떻게되는거냐?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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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12:30:30 수정 | 삭제

    벌금 폭탄 맞기 싫으면.

    민원 들어가면 빼박이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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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10:36:34 수정 | 삭제

    이익집단이 된 적십자

    적십자회비안내면됩니다 아무 문제없이 수십년간 사용해온걸 상표등록했다고 못쓰게하고 강패집단도아니고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썩어빠진 적십자사

    댓글 1 6 2
    • ㅇㅇㅇ473495
      2023.09.25 16:24:57 수정 | 삭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게 아닙니다. 원래 스위스 국기를 색 반전시킨 것을 모티브로 보호 표장을 만든건데 당연히 그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을 근절해야 맞죠.
      군대 의료기관과 적십자사 그리고 적십자사 소속 의료기관 외 사용하면 권위가 바로 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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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08:44:38 수정 | 삭제

    간판

    이미색갈바꾸고 덕십자회비안내고있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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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08:29:29 수정 | 삭제

    그낭다감방에 쳐넣어라

    적십자에도 왠 또라이새끼들이 생겨났나보다 다른사람을 죄다 차발한데 ㅅㅂ

    댓글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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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06:51:44 수정 | 삭제

    빨간색만 아니면 되는거죠??

    색만 바꾸는 건 좀 더 간단할지도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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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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