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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양곡관리법과 달라"

강신국
2023-04-06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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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회의원 300인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인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협의 꼼수섞인 전망"이라며 "의협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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