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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가 뭐길래'...문전약국들 15년째 법적 분쟁
김지은 기자 2023-02-02 0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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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가 뭐길래'...문전약국들 15년째 법적 분쟁
김지은 기자 2023-02-02 05:50:28

경남 양산 A병원 문전약국들 ‘울타리 철거’ 두고 갈등 지속

"울타리 철거로 경영 타격"…약사들, 경쟁 약국 상대 소송

법원 "원고 측 약사들 주장하는 손해, 울타리 훼손과는 무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과 문전약국들 사이 설치됐던 철제 울타리 철거로 인한 약국 간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쟁 약국 간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A, B약사가 경쟁 약국의 C약사와 직원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철제 울타리 철거 문제로 여러 차례 약국 간 갈등이 부각돼 온 경남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약국의 직원이다.

해당 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2009년 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 정문과 문전약국가 사이 조성된 공공공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병원 정문과 맞닿은 자리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다른 약국들에 비해 병원과 가장 근접했지만, 병원과 약국가 사이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환자가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약국 출입구를 이용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약국 경영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C약사는 양산시장을 상대로 ‘시장이 병원 약국 사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의) 약국에서 설치한 나무계단을 철거해 영업손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C약사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쳤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철제 울타리 설치로 인해 환자의 약국 출입에 제약이 따르게 된 C약사를 비롯한 일부 약사와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결국 울타리를 직접 철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울타리가 철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C약사를 비롯해 울타리 철거에 관여한 약사와 주민 중 일부는 이로 인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됐고, C약사는 벌금 100만원, D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B약사 측은 C약사, D씨 등이 무단으로 울타리를 훼손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약국 처방건수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약국 기업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 A약사는 손해액의 일부인 1억820만원, B약사는 3000여만원을 C약사와 D씨에 청구했다.

A, B약사 측은 “피고(C약사, D씨)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중에 제공된 울타리를 파손하고 공공공지에 식재된 나무, 풀을 뽑은 뒤 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매트를 설치하는 등 공공공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환자가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병원과 직선거리에 있는 피고들 약국에 추입하게 돼 원고(A, B약사)들 약국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B약사가 주장하는 철제 울타리 철거와 이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의 경영 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병원과 약국 사이 설치된 공공공지가 일반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약국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이용객이 이 사건 공공공지를 가로지르지 못함으로써 공공공지에 인접한 앾구에 직접 출입하지 못하고 공공공지 가장자리에 있는 약국이나 인도 및 도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약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그간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피고들의 울타리 훼손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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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3 17:45:53 수정 | 삭제

    울타리

    소송 자체가 그 병원이랑 연을 끊겠다는건데 어쩌고 보면 대단한 결정 C약사가 병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거라고생각하는 사람 없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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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3 17:45:06 수정 | 삭제

    울타리

    소송 자체가 그 병원이랑 연을 끊겠다는건데 어쩌고 보면 대단한 결정 C약사가 병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거라고생각하는 사람 없쥬? D직원은 면대 업주인가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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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3:11:28 수정 | 삭제

    우연?

    건물주, 쩐주 조사 해봐라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ㅋㅋㅋㅋ 그들만의 세상 양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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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1:26:22 수정 | 삭제

    역시

    양*부**근처더 늘어나고잇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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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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