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경구 치료제 94만2000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 중 팍스로비드는 80만명분, 라게브리오는 14만2000명분 수준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1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이 다음 사항을 조속히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중대본은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의 효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했으며, 대상 집단의 치명률과 중증화율, 미국 CDC 등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접종 대상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했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팍스로비드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만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만2000) 구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 중대본은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22.5)으로 감소(2.1%, 20.8)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여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

중대본은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종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하는 한편,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등 = 중대본은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중대본은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2954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6353개소다.

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또한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 각 시·도별 1개소(서울·인천·경기 2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토록 예비시설로 준비하고,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수본에서는 일 20만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확보 중인 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을 대응할 수 있으며 확진자 20만명을 가정하면 약 1400병상을 추가로 재가동 할 수 있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와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개정하기로 했다.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가 전파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 및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먹는 치료제를 신속 지원하고,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여부 검토 = 정부는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파력 면에서도 바이러스 배출 시기, WHO 권고 기준(10일 이상 격리) 등을 고려할 경우 완전해제, 격리기간 조정보다 7일 격리의무 유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격리는 남은 비약물적 중재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대본은 당분간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