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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약배달 추진 유력...플랫폼 수수료 문제 예상"
정흥준 기자 2022-04-21 14:51:51
"새 정부 약배달 추진 유력...플랫폼 수수료 문제 예상"
정흥준 기자 2022-04-21 14:51:5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 출범 후 정책방향 전망

비대면·플랫폼 중요시 여겨..."법 개정 어렵지만 추진할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달 추진이 유력해보인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공약과 그동안의 언급을 살펴봤을 때 비대면·플랫폼을 중요시여기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는 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을 통해 약업계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 김양우 교수.
김 교수는 “비대면헬스케어는 규제 개혁 공약에 들어있다. 주 상담 인력과 비대면의료 사업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 운송모빌리티가 함께 따라간다. 드론 운송도 포함돼 있어 약 배송 이슈가 약업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는 것도 방향성이다”라고 말했다.

드론 약 배송은 오지부터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국정현안 조정 회의에서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배달을 위해선 약사법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신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자율 규제를 한다는 게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전면 폐지를 제안한 것만 보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플랫폼을 미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 배송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카카오T, 로톡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수수료가 문제시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복지부도 원격진료라고 표현하다가 스마트 진료로 바꿨다가, 다시 비대면진료가 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다. 또 비대면진료가 디지털헬스케어로 접목되며 거부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사회도 비대면과 플랫폼 정책 변화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약사사회도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면허에는 공익경제적인 의미가 부여돼있다. 보조 역할로 할 것인지, 기존 사업자를 대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당부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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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4.24 00:56:47 수정 | 삭제

    이지경이 되도 대깨문 거리는 ㅄ들은

    아이큐가 90이냐? 아니면 약사가 아닌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2번찍었는데 이럴줄 몰랐어서 도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0 1
    등록
  • 2022.04.23 12:46:36 수정 | 삭제

    오토바이 추천좀요.

    근무약사

    댓글 0 0 0
    등록
  • 2022.04.21 21:22:50 수정 | 삭제

    ㅋㅋㅋ

    이런상황을 조졌다고 보면된다고 표현됨

    댓글 1 0 0
    • 465093
      2022.04.21 22:32:54 수정 | 삭제
      너 한약사 고용하고 있는 국장이지 ㅋㅋㅋㅋㅋㅋ
    등록
  • 2022.04.21 19:37:31 수정 | 삭제

    대깨문 약사들아

    시발 그럼 나라 아작나는데 약사들만 살자고 1번찍을순 없잖아? 이때다 하고 나대고 있네. 정신들 차릴건 늬들 대깨문들이야.

    댓글 2 10 11
    • 어이가 없네465105
      2022.04.22 12:58:04 수정 | 삭제
      ㄴ 지나가다가 어이가 없어서 댓글다는데 극한의 갈라치기로 나라는 분열되고 공정은 더더욱 없어지고 부동산 경제 박살나고 북한 바라기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머하나 잘한게 없는데 니넨 뭐 지난 5년동안 딴 나라 살았냐? 대깨문들 이딴 소리하는거 진짜 입 찢어버리고 싶네.
    • 약사465097
      2022.04.22 09:13:20 수정 | 삭제
      어떤 면에서 나라가 아작났는지 말해주실래요
    등록
  • 2022.04.21 18:35:25 수정 | 삭제

    선배들 욕하지마라

    내 주변 약사들 중 30대중후반 이후로 대부분이 1번이었다 현실 파악 못하는 풋내기 20~30대중반까지가 2번이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더라 언론에 세뇌된 노인네들처럼 얘기하더라구 이제는 그 댓가를 우리모두가 치러야할 시간이 왔어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애들이 대다수겠지 니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정신차릴 때 즘엔 약사란 직업은 너덜너덜 걸레가 되있을 확률이 커 다같이 MB시즌2 지옥으로 가자

    댓글 2 10 10
    • 한심465094
      2022.04.22 00:30:29 수정 | 삭제
      밥그릇 지키느라 나라 말아먹는 줄도 모르는 대깨문 약사들
    • 에휴~465084
      2022.04.21 19:34:38 수정 | 삭제
      네 다음 대깨문~
    등록
  • 2022.04.21 18:26:30 수정 | 삭제

    엠비이세대네

    씨바롬

    댓글 0 3 3
    등록
  • 2022.04.21 18:16:55 수정 | 삭제

    개정이

    그렇게 쉬운거였으면 왜 한약사들을 지금까지 달고있었던건데???? 말해봐라 선배약사들아 또 숨죽이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서 약사 총 파이가 적어지든 말든 나만 잘먹고잘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댓글 1 10 0
    • 465089
      2022.04.21 21:24:54 수정 | 삭제
      민주시대랑 검찰시대를 헷갈려하네 지금 검찰시대임
    등록
  • 2022.04.21 17:35:57 수정 | 삭제

    직원 수십 >>>>약사

    금수저 하나 살린다고 약사전체를 지옥으로 보내내

    댓글 0 12 0
    등록
  • 2022.04.21 17:28:26 수정 | 삭제

    한약무새들 ㅋㅋㅋㅋㅋ

    중요한건 다 놓치고 한약한약 조국조국 거리면서 2번 뽑은 약사들아 ㅋㅋㅋㅋㅋ 자유시장경제 맞좀봐랏! ㅋㅋㅋㅋㅋㅋ

    댓글 0 2 2
    등록
  • 2022.04.21 17:18:37 수정 | 삭제

    직원 수십명 위해서 ? 대기업을 위해서? 약국 종사자 10만명을 버리는구나

    윤은 생각이 있는거냐?

    댓글 0 7 0
    등록
  • 2022.04.21 17:11:01 수정 | 삭제

    윤찍은 사람들이 감당해야지

    결국엔 플랫폼으로 인한 발생비용이 대부분 이용자들에게 전가될거다. 플랫폼 비용 비싸다고 징징징대봤자 그땐 이미 단물 한참 뽑아먹힌후지ㅋㅋㅋ

    댓글 0 14 4
    등록
  • 2022.04.21 16:40:26 수정 | 삭제

    대약이전에 실천약을 조져여되

    언제나그렇듯 보건복지부가서 한약사들이나 조져달라고 하세요 할줄아는거 그거밖에없으니 회무가 완전 개판이네

    댓글 4 8 14
    • 김동욱465088
      2022.04.21 21:21:44 수정 | 삭제
      나를 한약사로 몰으려면 실명부터까라 아직도정신못차린 실천인가?
    • ???465079
      2022.04.21 17:10:12 수정 | 삭제
      응 너 한약사구나~
    • ???465078
      2022.04.21 17:10:11 수정 | 삭제
      응 너 한약사구나~
    • ??465077
      2022.04.21 17:07:02 수정 | 삭제
      한약사인듯
    등록
  • 2022.04.21 16:19:07 수정 | 삭제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택배배송

    이런 것들이 활개칠 텐데 문제 없다고 본다면 일반약으로 풀어주세요 여기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닌데 참 어이가 없네요

    댓글 1 25 0
    • 465082
      2022.04.21 17:46:15 수정 | 삭제
      모든 규제푼다면서요, 그럼 전문약규제도풀어야지.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4월)
전북지역 약국 3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009
삐콤씨정(100정) 24,000 23,000 1,000 23,2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8,50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59
후시딘연고(5g) 5,000 4,500 500 5,13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438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6,000 0 6,000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071
게보린정(10정) 4,000 3,500 500 3,712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500 500 4,717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90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182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25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900 1,100 6,28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86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184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2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196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3,000 0 3,00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24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0,385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8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1,538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7,600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75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444
텐텐츄정(120정) 25,000 22,000 3,000 24,991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6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10,000 0 110,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70,000 0 70,000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78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20,000 10,000 223,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0,143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35,000 30,000 5,000 33,231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90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2,000 3,000 3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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