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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추가법안 낼것…재택치료약, 약사 전담해야"
이정환 기자 2022-01-10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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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추가법안 낼것…재택치료약, 약사 전담해야"
이정환 기자 2022-01-10 06:00:35
[DP인터뷰]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상업적 악용 병원·약국 등 편법에 규제 필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찬성"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관리·규제 법안을 새해에 추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로 허용된 비대면처방·조제만 전담하는 상업적 병·의원, 약국 등 규제가 없어 생겨나는 보건의료 편법 행태를 입법으로 끊어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배송하는 업무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국가면허를 보유한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신현영(41·복지위) 의원과 신년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약 정책을 의제로 간담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여당의 대선 보건의약 공약 방향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위 상황실장 등 직무를 겸하고 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동의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300만건 이상이 시행된 지금 제도가 악용되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며 "일단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조제를 전담하는 식의 상업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악용돼 제한이 결정됐다"며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네의원·약국이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적절한 시기에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나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며 "코로나 감염병이 끝났을 때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중이며, 스마트 하스피털 규제 완화 등 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전담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어필했다.

주치의 제도가 정립되면 환자들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처방·조제받는 시스템이 정립되는데다 감염병 대응 1차 방역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 제도의 일상화와 상시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젠 환자가 병·의원을 선택하는 시대다. 주치의제를 향한 우려도 있지만 일차의료가 실력을 쌓고 (주치의제에)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10개가 넘는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많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는 1차의료가 의료 내비게이션이자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단골의사와 같은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예고한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재택치료 시 의약품 환자 전달·배송 역할은 전문가인 약사가 결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면허를 가진 약사를 중심으로 재택치료 의약품 배송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재택환자 약사 약물 전달 시스템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약품 전달을 누가 어떻게 할지가 공백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약 배송을 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재택치료 환자 의약품 배송은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며 "다만 약물 배송이 안전하게 되려면 일반 택배와 어떤 차별점이 필요한지, 부작용이나 간편배송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여야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디테일한 보상시스템이 아직 깊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동행했다고 밝히며 대한약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시스템 연착륙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밤에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 약사회가 동참해 지역별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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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2 11:37:35 수정 | 삭제

    약국은 의약품 유통 창구가 아닙니다.

    약국은 의약품 배송, 심야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의사와 같이 환자치료를 같이하는 헬스케어서비스창구 입니다. 약사는 의사와 같이 환자치료에 참여하는 헬스케어전문가이자 약학전문가 입니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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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2 11:32:38 수정 | 삭제

    병주고 약주나 ㅁㅊㄴ

    대체조제 DUR 전송. 대체조제 명칭 변경 반대하는 논리보고 꼴도 보기 싫음. 생각없는 의협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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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0 상품명 0 0 0원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6781 24458 66,871,7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170 63440 61,519,903원
3 광동경옥고 381 12019 48,158,999원
4 비맥스메타비 680 1252 42,817,350원
5 판피린큐액 20ml 6427 60929 41,945,601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011 3822 41,753,70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68 820 40,591,9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721 55838 40,544,9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10 14591 40,020,530원
10 노스카나겔 20g 1556 1607 31,667,1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8 2399 30,387,122원
12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81 2279 28,818,400원
13 아로나민골드100정 958 2443 28,782,0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43 32936 27,570,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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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17 2761 26,795,307원
17 비맥스메타정(60정*2) 491 915 26,577,950원
18 게보린10정 5206 9232 26,135,7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36 1580 25,656,9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3376 3897 25,333,801원
21 비판텐연고 30g 2433 6789 24,464,0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181 5337 23,999,5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2 2554 23,209,5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63 2286 23,137,700원
25 아렉스대형6매 3327 7123 22,282,500원
26 센시아정(120정) 384 391 21,833,6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15 1955 21,769,300원
28 벤포벨정B*120정 401 696 21,760,305원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46 1270 21,349,900원
30 지르텍정 10정 3437 4556 21,033,400원
31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44 1675 21,010,301원
3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01 8308 20,946,300원
33 텐텐츄정10정 6741 10357 19,960,400원
34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31 659 19,438,600원
35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0 6945 19,372,200원
36 후시딘연고5g 3864 4217 18,895,299원
37 마그비스피드액 1482 8733 18,872,000원
38 머시론정 1758 2233 18,613,300원
3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84 510 18,459,200원
40 센시아180정 247 242 17,808,500원
41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1 841 17,274,5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88 2661 17,063,200원
43 타이레놀정500mg30정 1926 2782 16,984,200원
44 치센캡슐 60캡슐 608 1149 16,949,5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401 4473 16,737,590원
46 챔프시럽(5ml*10포) 2948 3272 16,289,8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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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36 863 14,856,8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38 2591 14,770,200원
51 애크논크림13G 1321 1390 14,671,900원
52 아이톡 점안액 1131 1330 14,572,300원
53 투엑스비듀얼정 254 543 14,424,901원
5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08 5625 14,226,703원
55 아렉스중형10매 2982 4611 14,163,301원
5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5 506 13,843,966원
5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324 5975 13,829,000원
58 인사돌100정 450 777 13,728,900원
59 임팩타민프리미엄 299 630 13,702,8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99 459 13,656,5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318 3403 13,541,8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60 5654 13,302,300원
6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32 4759 13,276,203원
6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09 5044 13,168,900원
6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43 13,158,340원
66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977 2286 13,039,100원
67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817 4827 13,009,501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2 399 12,962,00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65 2253 12,815,221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19 1322 12,733,900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34 2882 12,685,800원
7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417 1897 12,670,700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726 1662 12,477,802원
74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639 3101 12,472,200원
7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608 620 12,423,000원
76 마그비액티브정 249 416 12,262,000원
77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77 503 12,195,000원
78 인사돌플러스270정 160 430 12,185,500원
7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3 909 12,132,5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1 649 12,074,001원
81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87 417 11,910,000원
8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084 4559 11,609,000원
8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53 3580 11,566,900원
84 비맥스에버정 184 325 11,288,500원
85 멜리안정21정(신) 1045 1517 11,272,500원
8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20 3166 11,253,998원
87 바스포연고 1429 3684 10,923,900원
88 목앤스프레이20ml 1018 1110 10,907,5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5 1490 10,886,300원
9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4 376 10,856,000원
9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542 3758 10,712,700원
92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199 1576 10,655,000원
93 노스카나겔 10g 888 971 10,326,000원
94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989 1240 10,150,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1491 2093 10,061,400원
96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8 2331 9,916,000원
97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1444 2160 9,890,702원
98 벤포벨지정(60정*2통) 169 304 9,881,800원
9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1 316 9,789,000원
100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025 3956 9,7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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