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소송 결국 패소…15일부터 약가인하
- 김정주
- 2021-10-14 20:01: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최종 판결...집행정지 완전 해제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소송이 시작된지 약 2년 반만의 일로, 그간 소송 중인 탓에 가격이 보험 가격이 유지됐던 집행정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4일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에 최종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9년 4월 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 약제 보험 가격을 4164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이 시작, 현재에 이르면서 장기간동안 가격이 계속 유지돼 왔다.
이번 판결로 이 약제는 복지부가 계획했던 인하 가격으로 떨어지며 적용일자는 15일이다.
관련기사
-
수클리어액 약가소송 대법원까지…집행정지 또 연장
2021-07-19 20:51
-
약가인하 소송, 18건 중 5건 종결…"복지부 5전 전승"
2020-10-14 11:44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연장…11월 보험약가 유지
2019-11-03 19:07
-
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2019-09-30 10:53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2019-05-30 18:07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제네릭 신규진입, 기등재약 약가 최대 46.5% 인하
2019-04-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모든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본격 검토
- 2분업원칙 훼손 vs 합법 개설…울산대병원 앞 약국개업 '시끌'
- 3오늘 70여개 법안 본회의 처리…플랫폼 도매금지법 포함
- 4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절반은 적자…R&D 노력의 그늘
- 5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95명
- 6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심화…삼바·알보젠·셀트리온 특허도전
- 7266억원 로젯정 앞세운 명문제약, 관련 제품 라인업 확대
- 8"비대면진료 제도화 마지막 단추"…약사회, 약사법 통과 환영
- 9룬드벡, 에이프릴 신약 갑상선안병증 대상 임상 중단
- 1010년 넘게 NIP 적용 받던 '프로디악스23'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