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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호탄 'CSO 신고제'…제약계 "방향성에 공감"
이정환 기자 2021-09-03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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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호탄 'CSO 신고제'…제약계 "방향성에 공감"
이정환 기자 2021-09-03 06:00:59

7월 공포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과 시너지 전망

부실 CSO 개체수 축소로 리베이트 투명도 제고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분이 불명확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편법 영업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사(CSO)'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2일 등장하면서 국회가 CSO 규제 신호탄을 재차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CSO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게 했고,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대행을 맡길 수 없게 했다.

속칭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이 담긴 개정 약사법이 지난 7월 20일 공포된지 불과 한 달여만으로, 국회와 정부의 CSO 규제 강화와 편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CSO 대표자나 임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설정해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살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제약계는 국회·정부가 지출보고서 의무화법 공포만으로는 음지에 놓인 CSO를 양지로 끌어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 정부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인 CSO 개체수를 명확히 파악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선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CSO 국가·지자체 관리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영업부서를 축소·삭제하고 CSO 위탁 시스템을 도입중인 현실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영업부서를 국가 관리 아래 놓겠다는 취지가 여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법안 목표가 CSO 규제를 강화해 리베이트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 제약사 A관계자는 "CSO 신고제는 사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논의됐던 의제"라며 "CSO를 선샤인액트법 적용범위 안에 넣는 동시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허가제나 등록제 등이 동반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CSO가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현실을 정부·지자체 신고제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 CSO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편법 CSO 업무를 하는 케이스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위탁판매사 B관계자도 "CSO 신고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개체수를 일부 정리해 리베이트를 줄이겠다는 법안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의약품 별 건당 수수료 계약으로 단순 영업을 하는 회사와 품목 별 연간 계약으로 메디컬 영업을 하는 회사 간 적용범위를 분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B관계자는 "건당 수수료 영업사와는 달리 전문 메디컬·마케팅 영업사는 수수료가 아닌 콘텐츠를 무기로 영업을 한다. 신고제가 분류없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갖춘 영업대행을 하는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 월매출 1000만원 이하 CSO는 신고제에서 배제하는 등도 필요하다. 수천여명의 CSO가 모두 신고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 소모·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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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9 20:32:25 수정 | 삭제

    뿌리뽑자

    Cso 뿐만아니라 제너릭 악품 높은 수수로 cso에 지급하는 제약사 부터 세무조사 및 리베이트 조사해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지 가지만 치면 무슨 소용 ! 의사들도 의사자격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과징금과 징역형 선고해야 힌다.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cso 원래는 좋은 제도이나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이 오랜리베이트 관행을 못버리는듯!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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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4 00:51:05 수정 | 삭제

    약사,의사보다 돈 더 벌어~

    한달내내 띵가띵가 ~~~ 한달중 일주일이나 일하나? 일하는 것도 뭐 별거 있나? 그런데도 소득은 대부분 억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허탈감..박탈감 근무시간당 수익 계산하면 웬만한 의사들보다 소득이 더 높음 주2회는 골프가고...차는 외제차 삐가번쩍

    댓글 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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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3:59:14 수정 | 삭제

    신고제한다고 없어질까요?

    CSO를 신고제하여 합법화 한다고 없어질까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수수료 평균 50%를 받아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댓글 3 1 1
    • 444456760
      2021.09.08 16:54:35 수정 | 삭제
      Eer
    • 1ee456759
      2021.09.08 16:54:20 수정 | 삭제
      Tt
    • cso문제다...456643
      2021.09.04 00:46:37 수정 | 삭제
      이제 제약사들이 cso들 눈치 보는 수준으로 수수료 내리지도 못하고...회사소속 영맨들만 쪼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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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1:30:45 수정 | 삭제

    놈들

    판매질서교육을 의무화?? 또 어떤 틀딱 머리에서 저딴거 나왔냐 저거 또 교육한다고 엄한데 돈 쓰고 뭐라도 했다고 시늉만 하겠네 보건복지부가 그럼 그렇지머 에휴 한심한 놈들

    댓글 1 2 2
    • 에라이456642
      2021.09.04 00:35:39 수정 | 삭제
      그럼 그냥 냅두냐?
      리베이트 뿌리고 다니는데..

      물론 좀 더 효용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아무 하는일 없이 의사만큼 돈벌어 가는게 cso 업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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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1:21:29 수정 | 삭제

    는 제약산업의 악의 축

    사무실 창고 조차 없는 애들이 중간에서 마진 만 먹는게 평균 수수료가 40% 전후다. 그게 다 어디로 갈까? 제약 메이커사는 요즘 개원가에 명함도 못 내민다.

    댓글 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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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0:08:31 수정 | 삭제

    부정선거는 밝혀지게 되어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장에서 참관인들이 이상한 투표지 사진찍는걸 못하게 했다 법원이 직접 찍고 신청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니 사진을 다 지워버렸단다 아니 증거를 훼손하다니 말이되는가? 법원에 보여달라고 소송을 하니 기각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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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07:35:24 수정 | 삭제

    44

    제약사에서 주는 수수료를 통제 해아지 무슨6%% 수수료가 말이 되나 약품 마진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퍼주고도 장사가되나보네. 특히 카피약 만든어 매출급성장 한 회사들은 cso 높은 수수료 지급 조사해야 한다. 리베이트의 원천이다 뿌리를 짤라아 해겔이 된다

    댓글 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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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8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200 800 2,73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57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30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357
후시딘연고(5g) 5,000 4,300 700 4,564
겔포스엠현탁액(4포) 4,500 3,500 1,000 3,989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9,000 6,000 31,867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463
지르텍정(10정) 5,500 4,300 1,200 4,810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21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1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79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1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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