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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했다하면 1등…내년 약국당 691만원 수익 증가

  • 강신국
  • 2021-06-01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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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업 집행부, 수가 고공행진...역대 최고 3.6% 올라
  • 환자부담금 포함해 161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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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가 유형별 협상 도입 이후 역대 최고인 3.6%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94.2원으로 3일치 조제료는 626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오른다.

내년 약국 수입 증가분은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610억원이다. 약국당 연간 691만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대업 집행부도 3차례의 수가협상에서 3.3%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면서 재선을 향한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업 집행부는 2020년 3.5%, 2021년 3.3%, 2022년 3.6%를 달성하면서 3번의 수가협상에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외적인 요인과 약사회의 협상력이 맞물려 돌아간게 1위를 차지하는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율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소멸 되는 셈이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졌다.

반면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로 반등했다. 2021년도 11.6%로 상승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외적인 환경 외에 약사회의 협상력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도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는 박인춘 상근 부회장을 협상 대표로 오인석, 유옥하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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