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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논란 빚은 경기 특사경, 약국 등 58곳 적발
정흥준 기자 2020-11-25 09:31:30



과잉수사 논란 빚은 경기 특사경, 약국 등 58곳 적발
정흥준 기자 2020-11-25 09:31:30

유효기한 경과약 판매 34곳 최다

발기부전제 등 전문약 처방 없이 판매도 13건

 ▲ 경기 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말 약국, 한약국 등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 수사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으며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곳들이었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관리를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 특사경 단속 사진.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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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614 15451 60,275,700원
2 비맥스메타정 917 991 54,094,951원
3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536 4242 44,681,997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7315 10100 38,623,400원
5 타이레놀정500mg10정 10879 14020 36,260,500원
6 판피린큐액 20ml 5959 8426 35,752,4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240 9463 27,986,860원
8 아로나민골드100정 851 947 24,769,700원
9 베나치오에프액75ml 6190 10140 23,065,726원
10 이가탄에프 100캡슐 663 706 23,043,200원
11 텐텐츄정120정 840 961 22,879,5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806 2328 22,308,002원
13 게보린10정 4749 6682 22,302,000원
14 노스카나겔 20g 993 1037 20,327,000원
15 인사돌플러스100정 588 607 19,354,600원
16 광동경옥고 166 233 18,888,400원
17 아렉스대형6매 2544 4033 18,503,100원
18 임팩타민프리미엄 345 381 17,617,001원
19 광동원탕100ml 3628 5989 17,534,707원
2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 997 1822 17,463,000원
21 후시딘연고10그람 2427 2656 17,133,140원
22 둘코락스-에스40정 1185 1662 17,088,900원
23 벤포벨정B 308 325 16,928,000원
24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294 306 16,089,8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 1371 3053 15,210,500원
26 아이톡 점안액 1210 1340 14,977,800원
27 비판텐연고 30g 1641 1742 14,836,700원
28 머시론정 1393 1672 14,804,700원
2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3800 4802 14,494,640원
3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 381 390 13,964,200원
31 겔포스엠현탁액4포 2412 3404 13,901,200원
32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783 2002 13,768,200원
33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7 479 13,210,700원
34 엑세라민엑소정 233 243 13,029,700원
35 후시딘연고5g 2594 2791 12,498,200원
36 지르텍정 10정 1836 2493 12,012,400원
37 텐텐츄정10정 4052 4780 11,997,005원
38 마그비액티브정 232 244 11,666,000원
39 케펨플라스타 10매입 1761 2354 11,606,000원
40 인사돌플러스270정 147 153 11,509,600원
41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25 366 11,497,701원
4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538 5041 11,448,600원
4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018 1162 11,434,800원
4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873 4269 11,428,1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 1853 2302 11,392,601원
46 인사돌100정 392 405 11,291,800원
47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610 649 11,174,700원
48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31 458 11,161,001원
4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537 1744 11,149,500원
5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25 346 11,037,800원
51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711 3693 11,008,100원
52 엑세라민프로정 184 201 10,954,305원
53 타이레놀500mg30정 1350 1506 10,817,500원
5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897 1136 10,770,900원
55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689 828 10,648,610원
56 임팩타민케어정 207 210 10,641,900원
57 비맥스에버정 161 178 10,560,500원
58 유한비타민C 1000mg 595 654 10,454,901원
59 판시딜180캅셀 125 129 10,428,000원
6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0 232 10,395,000원
6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47 1034 10,360,901원
62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49 1977 10,017,192원
63 광동쌍화탕100ml 3134 5575 10,015,947원
64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13 214 9,911,0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92 94 9,908,000원
6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29 245 9,693,800원
67 삐콤씨파워정60정 376 417 9,410,601원
68 메이킨큐장용정 1511 2128 9,231,000원
69 임팩타민프리미엄정 103 108 8,744,998원
7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171 176 8,672,200원
71 아렉스중형10매 1744 2658 8,438,716원
72 화이투벤큐연질캡슐 2012 2868 8,403,200원
73 치센캡슐 60캡슐 285 290 8,157,800원
74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720 1836 8,152,300원
7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410 1941 8,141,201원
76 멜리안정21정(신) 782 912 8,105,5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촉촉한쿨12ml 1480 1605 8,001,300원
7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248 1341 7,996,300원
79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989 1048 7,906,100원
80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621 2527 7,836,004원
81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739 812 7,801,400원
82 겔포스 엘 현탁액 1172 1567 7,740,800원
83 비맥스액티브정 148 153 7,736,000원
8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부드러운마일드12ml 1374 1542 7,683,500원
85 챔프시럽(5ml*10포) 1475 1544 7,616,475원
86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734 786 7,582,500원
87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1991 4263 7,540,800원
88 프렌즈아이드롭쿨하이12ml 1377 1509 7,520,500원
89 메가트루파워 136 139 7,495,150원
90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645 752 7,428,020원
91 풀케어네일라카(6.6ml) 173 182 7,349,700원
92 노스카나겔 10g 624 632 7,278,011원
93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105 1383 7,185,301원
94 우루사100mg 100정 369 474 7,101,999원
95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11kg이하 185 211 7,095,000원
96 소하자임플러스정 1933 2309 7,092,950원
97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911 1009 6,910,9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663 732 6,835,300원
99 큐아크네크림15G 586 638 6,784,800원
100 닥터베아제10정 1730 2267 6,72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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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11.26 10:59:21 수정 | 삭제

      개인 영달을 쫓다가 여럿이 피해보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븅~

      댓글 0 1 0
      등록
    • ㅇㄹ
      2020.11.26 10:54:04 수정 | 삭제

      약사들 한약사 약국 조질려고 민원 ㅈ나게 넣더니

      결국은 지들이 개 털리네 ㅋㅋㅋ

      누가 누구보고 불법충이래? ㅋㅋㅋㅋㅋㅋㅋ 개웃겨 진짜

      또 민원 넣어~~ 이번엔 어디로 할래? 강원도? ㅋㅋ

      댓글 0 1 0
      등록
    • 이상하네
      2020.11.25 21:37:49 수정 | 삭제

      여긴 약사보다 한약사가 더 많은거같어

      한약사들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서 놀아요
      왜 여기와서 부들부들 풀발기하세요

      댓글 0 3 0
      등록
    • ㅋㅋ
      2020.11.25 16:36:42 수정 | 삭제

      ㅋㅋ

      한약사잡으려다 본인들 심장에 칼꽂네 ㅋㅋㅋ
      희대의 븅신진단

      댓글 0 4 2
      등록
    • ㄹㅇ
      2020.11.25 14:36:36 수정 | 삭제

      심각하네요

      360곳중에 유효기관경과약이 34건이라니.. 심지어 전문약을 그냥 팔다니 더 강력한 제제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댓글 0 4 3
      등록
    • 개인의영달
      2020.11.25 14:15:30 수정 | 삭제

      누구의 영달을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일 안하실거면 제발 좀 뒷방에 쭈구려 계셨으면 ... ㅌㄸ

      댓글 0 0 0
      등록
    • 마자마자
      2020.11.25 13:03:29 수정 | 삭제

      특사경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약사들 잘 하면 된다..준법정신으로 약국 경영한다면 특사경 무용지물된다.우리가 잘해서 지긋지긋한 특사경 없애버리자. 그래야 맘놓고 살지..안그래?

      댓글 1 3 2
      • 박약사 445725
        2020.11.25 13:18:22 수정 | 삭제
        범법자가 양산되면 지키기 어려운 과잉규제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
      등록
    • 박약사
      2020.11.25 12:13:14 수정 | 삭제

      한의원, 병의원 약사감시도 기획하라.

      1년내 약국만 뒤지지 말고 한의원 비규격품 사용, 병의원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조제, 무자격자 직접조제, 한의원 발기부전제, 소아과 발기부전제 처방조제등 특사경이 서울, 경기에서 약사감시했다는 뉴스가 없더라.

      댓글 0 3 1
      등록
    • 코코코코지마
      2020.11.25 11:36:50 수정 | 삭제

      경기도약 뭐 잘난듯이 이야기하더니 ㅋㅋㅋ

      뭐 좀 잘나가는거 아니었어? ㅋㅋㅋ

      댓글 0 2 0
      등록
    • 병의원은쏙빼고
      2020.11.25 11:33:37 수정 | 삭제

      누구의 사주인가

      .

      댓글 1 2 1
      • 445726
        2020.11.25 13:20:26 수정 | 삭제
        각급 지자체 의사공무원이지! 의사 소장들은 의원 단속나간다면 출장결재 안해주고 왜 약국 단속 안나가냐고 닥달한다. 그 뒤에는 의협이있다.
      등록
    • 웃기고있네
      2020.11.25 11:28:33 수정 | 삭제

      요즘에 약국당 품목이 최소 수백가지에서 수천가지인데

      쥐잡듯이 털으면 못잡기도 힘들겠다
      병원을 그렇게 털어봐라
      일반 마트도 쥐잡듯 털면 다 잡히겠다
      특사경 왜 하는거냐?
      중대한 약화사고는 대부분 병원에서 발생하는데 왜 약국만 털어??

      댓글 0 9 1
      등록
    • 2020.11.25 11:28:27 수정 | 삭제

      경기도가 동네북

      뭐하자는겁니까?

      댓글 0 1 1
      등록
    • 심각
      2020.11.25 11:24:04 수정 | 삭제

      심각하네...

      유통기한 지난약을 팔지않나, 전문약을 그냥 팔지 않나...
      이거 진짜 단속 더 강화해야됨...
      국민건강을 봉으로아네 약사들

      댓글 3 7 6
      • 445728
        2020.11.25 13:21:43 수정 | 삭제
        그런 의사들 특사경이 단속했다는 뉴스를 못봤네요.
      • 자네2 445713
        2020.11.25 12:19:00 수정 | 삭제
        일반약을 판매할수도 없는 자가 일반약을 판매하고(한약사)...
        한약사인데 '한'자를 가리고 약사인척하는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약사들
      • 자네 445710
        2020.11.25 11:32:56 수정 | 삭제
        주사바늘 재활용에 마약 셀프 주사하고 치사량 주사시켜 한강에 시체버리는 국민건강 내팽개치고 돈만밝히는 돈버러지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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