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돌고 돌아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된다.

특허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안국약품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것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최근 노바티스와의 가브스 특허분쟁에서 2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소를 포기했다. 안국약품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분쟁의 무대는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엇갈린 1·2심 판단…물질특허 무효기간 187일→55일

안국약품과 노바티스는 3년 넘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쟁점은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가 무효인지다.

노바티스는 가브스 물질특허를 최초 등록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자료보완 등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2년 2개월가량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 만료가 2020년 1월에서 2022년 3월로 늦춰진 것이다.

2017년 7월 안국약품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총 2년 2개월여 가운데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노바티스가 불복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앞선 심결을 뒤집고 노바티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면서, 무효에 해당하는 기간은 187일이 아닌 '55일'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안국약품, 고심 끝에 대법원행 포기…다시 특허심판원으로

특허법원 판결 이후 안국약품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상소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효기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지, 상소 포기를 통해 특허심판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판을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안국약품은 상소 포기를 선택했다. 대법원행을 선택하려면 판결문이 도달한 날(10월 30일)로부터 14일 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안국약품은 기한 내에 상소장을 내지 않았다. 결국 상소 기회가 자동으로 사라졌다.

안국약품은 상소 포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국약품이 고심을 거듭했던 이유는 2심 판결의 애매함에 있다. 재판부가 노바티스의 완전한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탓에, 안국약품은 '졌지만 이득을 본' 상황에 놓였다.

안국약품 입장에선 무효기간이 187일에서 55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를 무효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금까지 오리지널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단 하루라도 무효로 극복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55일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안국약품의 상소 포기에 따라 분쟁은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재판에서 상급심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특허심판원, 상급심 '55일' 판단 받아들일까…재격돌 예고

이어질 분쟁에선 특허심판원이 과연 특허법원의 '무효기간 55일' 의견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인 파기환송 사건에서 하급심은 상급심의 의견을 대부분 인용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노바티스 측이 강력하게 무효기간 인정에 반발하고 있어, 다툼은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안국약품의 가브스 제네릭 '안국빌다글립틴정'의 발매시점은 2021년 8월 중순에서 2022년 1월 초로 130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제약업계 특허업무 관계자는 "안국약품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승리한 노바티스는 법리적으로 상소자격이 사라졌다. 가브스 특허분쟁은 특허심판원에서 자동으로 재개된다"며 "물질특허 존속기간 무효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노바티스와 안국약품간 분쟁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