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3 (월) 16:45

Dailypharm

X
"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김지은 기자 2020-11-07 06:20:52
총 참여 포인트
P 0
"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김지은 기자 2020-11-07 06:20:52
법원 “양수 약사 영업 손해 주장 인정 안 돼”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양수 약사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영업 손해”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양도한 약사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영업 손해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송에서 B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와 약국 영업권과 조제권, 판매시설 등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6500만원에 권리금 계약과 더불어 약국에 보관 중이던 재고 약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930만원 상당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가 상호를 바꿔 약국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 돼 약국을 양도한 B약사와A약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우선 A약사 측은 B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면서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을 새로 오픈한 후 약품 준비나 제약사 담당자 연락처 수집, 기존 고객 약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약사는 B약사의 남편이 자신의 약국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3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양도 약사 측이 기존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국 관련 정보 접근을 방해했고, 피켓 시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만큼 B약사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의 일부 행위가 상도의에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A약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먼저 B약사가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양수한 A약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B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한 점은 상도의에 벗어난 행위로 보이지만, B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을 막겠다고 약속한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의 남편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A약사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폐업 전 완료하지 못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B약사 측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 점 등을 들며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도 약사가 약국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 약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양도한 약국 맞은 편 신규 약국에서 양도 약사가 근무한 점 역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5
독자의견
1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0.11.09 13:06:16 수정 | 삭제

    야이

    전엔 스멕타 사입가도 올리더니 글을 이따구로쓰냐?

    댓글 0 0 0
    등록
  • 2020.11.09 10:15:50 수정 | 삭제

    양수도하면서 온전히 양도받은 물건의 처분관리권한이 없다?

    아니, PC도 양도한거 아닌가요? PC안에 당연히 약국의 중요자료도 있을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가 안되면, 이건 계약해지 사유지,, 뭔가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그런것일수있긴한데, 양도했음 모든 접근권한 당연한거지,, 적어도 PC값은 돌려줘야지요!! 항소하라,,

    댓글 0 5 0
    등록
  • 2020.11.07 16:18:12 수정 | 삭제

    이해를 못하겠네요... 1글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 B약사가 근무약사로 ~~~ 하면 기사 전체가 이해가 가네요...

    1글자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4 0
    등록
  • 2020.11.07 14:45:25 수정 | 삭제

    약사의 적은 약사 진리

    돈독오른 넘들은 바로바로 인간취급 해주지말고 벳겨먹을거 싹 벳겨먹고 버려야지..

    댓글 0 3 0
    등록
  • 2020.11.07 14:29:47 수정 | 삭제

    대체..

    말이야.. 방구야... 뭔말인지 헛갈려 죽겄네~~

    댓글 0 4 0
    등록
  • 2020.11.07 14:28:57 수정 | 삭제

    이 모든게 그놈의 돈,권리금 때문 아니겠소

    A약사는 그놈의 권리금이 비번을 요구할수있는 정당한?권리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세밀할수록 좋다.
    특이사항란에 비번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어야했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해당프로그램사에 회비를 한달 미리 내서라도
    다른 컴퓨터에 백업을 시켜놨어야했다...참 각박한 세상이다.
    B약사가 의도적 악의가 있었다고 해도

    댓글 0 4 0
    등록
  • 2020.11.07 12:40:53 수정 | 삭제

    그러게 도통 ㅉㅉ

    A,B 헷갈리면, 가해자, 피해자, 원고, 피고 바뀌는게야 .
    기사 수준 하고는 ㅉㅉ

    여긴 기자 어떻게 뽑냐? ㅉ

    댓글 2 11 0
    • 암시롱444893
      2020.11.10 17:45:01 수정 | 삭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하면 뽑아준답디다.ㅎㅎㅎ
    • 암시롱444892
      2020.11.10 17:44:51 수정 | 삭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하면 뽑아준답디다.ㅎㅎㅎ
    등록
  • 2020.11.07 11:55:10 수정 | 삭제

    A와B 구별

    "더불어 B약사가 약국 양도 계약 과정 중에는 맞은 편 건물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결국 약국이 개설됐고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약국에서 A약사가 근무약사로" A--->B

    A와B를 구별못한걸 보니 기사작성하면서 이해도 못하고 글 올렸나?

    댓글 0 12 0
    등록
  • 2020.11.07 11:16:55 수정 | 삭제

    산은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댓글 0 0 0
    등록
  • 2020.11.07 09:27:06 수정 | 삭제

    깔끔하게 한 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사의 적은 약사 -끗-

    댓글 0 11 1
    등록
  • 2020.11.07 09:13:38 수정 | 삭제

    못 알아 먹는 놈들

    이 빙딱들이지 ㅋㅋㅋ 이렇게 쉽게 기사 적어 줬는데도.하여튼 약파리들 세상은 요지경이여! 매일매일 즐거움을 주네 ㅋㅋㅋ

    댓글 0 5 12
    등록
  • 2020.11.07 09:09:46 수정 | 삭제

    기자님 기사에 주석달아드려~

    우리 독자님들 독해능력 딸려서 못 읽으시겠대 하나하나 주석 달아드려 밑줄도 긋고 ㅋㅋㅋㅋ

    댓글 0 2 8
    등록
  • 2020.11.07 09:00:20 수정 | 삭제

    니가 봐도 무슨글인지 모르겠지?

    여기 기자는 어떻게 뽑히는 거냐? A랑 B도 헷갈려서 글쓰고 ..ㅉㅉ
    데스크에서 검수도 안하고 그냥 올리나?

    댓글 1 9 3
    • 핏충이444706
      2020.11.07 10:55:27 수정 | 삭제
      그냥 수능보고 약대 입학하면 이해했을텐데....
    등록
  • 2020.11.07 08:47:18 수정 | 삭제

    둘 다 뭐 같은 인간들이었구만..

    약국 넘기면서 미청구분 청구하게 해달라는거 거절한 약사나
    거절당했다고 앙심품고 컴터 비번 안가르쳐주며 골탕먹어보라한 약사나..
    아무리 권리금 받고 팔아먹었으면서 컴퓨터 사용 못하게하고 바로 앞에 근약으로 가는건 심했다...

    댓글 1 18 1
    • 둘다 똑같네 444710
      2020.11.07 13:13:54 수정 | 삭제
      품위좀 지킵시다 돈에 함몰되서 어쩌나 ?ㅠㅠㅠ
    등록
  • 2020.11.07 07:57:42 수정 | 삭제

    아무말 대잔치

    기자님, 좀 알아듣게 쓰시오.

    댓글 0 13 3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5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000 1,000 6,24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7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76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00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31,111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47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