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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행한 CSO도 직접처벌...약사법 개정 추진
이정환 기자 2020-10-13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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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행한 CSO도 직접처벌...약사법 개정 추진
이정환 기자 2020-10-13 06:20:55
정춘숙의원 "약사법 사각지대 줄여 불법 근절"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CSO 추가' 법개정 가시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신 전달한 의약품영업대행사(CSO)도 약사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리베이트 처벌 조항인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2항'에 제약 CSO를 포함시켜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하는 게 예고되는 입법 방향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일부 제약사들의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질타한 바 있다.

CSO가 본 취지와 달리 신종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약사법 상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 비판이다.

애초 CSO는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등 합법적인 영업을 대행,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CSO가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변종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는 CSO 업체 수 등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 제약사 464개 중 27.8%가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는 통계 정도만 확보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1건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통계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모 제약사는 지난 2013년~2017년 CSO, 의약품 도매업체와 함께 다수 의료인에 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 결과 제약사 임직원과 CSO 대표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약사법 내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위탁, 기타 사무 처리 위탁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자를 불법 리베이트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행정처분 범위에 CSO나 도매업체가 포함돼 불법 근절성과 약사법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추가해 리베이트 수수 시 약사법 상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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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3 16:22:55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영업의 온상이고, 의약계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CSO의 리베이트영업은 제약사의 법적 책임회피, 비자금 문제를 덮기 위한 나쁜 꼼수입니다. 의사의 처방권 독점이 리베이트를 없앨 수 없는 이유이 듯, 제약사의 낮은 원가, 높은 마진율이 편법 리베이트 영업을 해서라도 매출을 늘리는 유인 동기 입니다. CSO는 제약사 영업맨들이 퇴사하여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얽히고 얽혀서 리베이트가 계속 남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꼭!!! 연결고리를 끊읍시다.

    댓글 0 7 0
    등록
  • 2020.10.13 16:12:35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영업, 리베이트 수수 꼭 없앱시다.

    의사의 약처방 댓가, 약사의 거래 댓가 ....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젠 정말 끝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방하고, 거래합시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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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3 13:19:55 수정 | 삭제

    cso 진짜 심각하다

    적발사례가 1건? 진짜 기가 찬다.. 이러니까 의새들 요즘 다 cso하지

    댓글 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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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3 10:39:06 수정 | 삭제

    리배이트는 꼭 척결하라,cso는 엄벌하라

    의료부조리는 리베이트를 없애면 거의 반은 사라진다 쓸데 없는 오,남용만 막아도 우리는 더욱 건강해진다 부탁이다,척결 리베이트

    댓글 1 11 0
    • 제가442551
      2020.10.13 12:49:11 수정 | 삭제
      하고픈 말을 해주셨네요
      시에스오 하는애들 양아치 쓰레기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합니다
    등록
  • 2020.10.13 09:07:45 수정 | 삭제

    아직도 민주당에 기대하나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권력의 개로 만드는것이다 이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된다

    댓글 0 12 8
    등록
  • 2020.10.13 08:23:45 수정 | 삭제

    현실적 대안은 cso, 닥터 10명 정도....

    성분명 처방 하자는 얘기인가 본데... 또다른 갈등이죠... 언론들이 물어뜯을텐데 지금 민주당이 못 버티죠... cso하고 닥터 10명만 희생 당하면 조용해질걸요

    댓글 0 6 3
    등록
  • 2020.10.13 07:47:16 수정 | 삭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불어당의 실책은 늘 근본적 문제의 해결 보다는 그때그때 누르고 틀어막기 바쁜 정책만 낸다는겁니다. 의약계 리베이트문제는 지난 수십해 동안 제기된 문제였고 동일성분 제품이 많게는 200개가 넘는 경우도 있는 마당에 경쟁은 치열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자연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틀어 막는다고 넘치는 물이 안넘치는가요? ㅉㅉㅉ

    댓글 2 11 8
    • 시장442617
      2020.10.15 05:40:34 수정 | 삭제
      성분별로 제조사를 입찰받아 2~3개 제약사만 한정하여 허가해 주면 뭐 리베이트 줘가며 영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특정성분 제조사가 최소 20개가 넘는 품목이 대부분인 마당에 뭘 어쩌라고요..? 청렴한 선비처럼 장사하다 굶어 디지란 말인가요..?
    • 논리가442530
      2020.10.13 08:08:17 수정 | 삭제
      본인 말대로 "수십년해 동안"제기된 문제를 더불어당 문제로 거는 건 무슨 심보인지ㅋㅋ
      반세기 동안 민주당 정권 임기가 아직 채 15년이 안됩니다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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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레놀정500mg10정 16781 24458 66,871,7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170 63440 61,519,903원
3 광동경옥고 381 12019 48,158,999원
4 비맥스메타비 680 1252 42,817,350원
5 판피린큐액 20ml 6427 60929 41,945,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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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68 820 40,591,9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721 55838 40,544,9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10 14591 40,020,530원
10 노스카나겔 20g 1556 1607 31,667,1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8 2399 30,387,122원
12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81 2279 28,818,400원
13 아로나민골드100정 958 2443 28,782,0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43 32936 27,570,94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171 3111 27,291,202원
1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17 2761 26,795,307원
17 비맥스메타정(60정*2) 491 915 26,577,950원
18 게보린10정 5206 9232 26,135,7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36 1580 25,656,9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3376 3897 25,333,801원
21 비판텐연고 30g 2433 6789 24,464,0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181 5337 23,999,5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2 2554 23,209,5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63 2286 23,137,700원
25 아렉스대형6매 3327 7123 22,282,500원
26 센시아정(120정) 384 391 21,833,6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15 1955 21,769,300원
28 벤포벨정B*120정 401 696 21,760,305원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46 1270 21,349,900원
30 지르텍정 10정 3437 4556 21,033,400원
31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44 1675 21,010,301원
3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01 8308 20,946,300원
33 텐텐츄정10정 6741 10357 19,960,400원
34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31 659 19,438,600원
35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0 6945 19,372,200원
36 후시딘연고5g 3864 4217 18,895,299원
37 마그비스피드액 1482 8733 18,8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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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84 510 18,459,200원
40 센시아180정 247 242 17,808,500원
41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1 841 17,274,5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88 2661 17,063,200원
43 타이레놀정500mg30정 1926 2782 16,984,200원
44 치센캡슐 60캡슐 608 1149 16,949,5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401 4473 16,737,590원
46 챔프시럽(5ml*10포) 2948 3272 16,289,801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59 2812 15,929,000원
48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897 5497 15,491,500원
4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36 863 14,856,8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38 2591 14,770,200원
51 애크논크림13G 1321 1390 14,671,900원
52 아이톡 점안액 1131 1330 14,572,300원
53 투엑스비듀얼정 254 543 14,424,901원
5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08 5625 14,226,703원
55 아렉스중형10매 2982 4611 14,163,3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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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324 5975 13,829,000원
58 인사돌100정 450 777 13,728,900원
59 임팩타민프리미엄 299 630 13,702,8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99 459 13,656,5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318 3403 13,541,8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60 5654 13,302,300원
6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32 4759 13,276,203원
6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09 5044 13,168,900원
6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43 13,158,340원
66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977 2286 13,039,100원
67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817 4827 13,009,501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2 399 12,962,00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65 2253 12,815,221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19 1322 12,733,900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34 2882 12,685,800원
7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417 1897 12,670,700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726 1662 12,477,802원
74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639 3101 12,472,200원
7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608 620 12,423,000원
76 마그비액티브정 249 416 12,262,000원
77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77 503 12,195,000원
78 인사돌플러스270정 160 430 12,185,500원
7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3 909 12,132,5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1 649 12,074,001원
81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87 417 11,910,000원
8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084 4559 11,609,000원
8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53 3580 11,566,900원
84 비맥스에버정 184 325 11,288,500원
85 멜리안정21정(신) 1045 1517 11,272,500원
8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20 3166 11,253,998원
87 바스포연고 1429 3684 10,923,900원
88 목앤스프레이20ml 1018 1110 10,907,5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5 1490 10,886,300원
9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4 376 10,856,000원
9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542 3758 10,712,700원
92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199 1576 10,655,000원
93 노스카나겔 10g 888 971 10,326,000원
94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989 1240 10,150,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1491 2093 10,061,400원
96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8 2331 9,916,000원
97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1444 2160 9,890,702원
98 벤포벨지정(60정*2통) 169 304 9,881,800원
9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1 316 9,789,000원
100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025 3956 9,7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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