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20대 국회, 공공의대·건보국고지원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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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공의대·건보국고지원법안 통과시켜야"

이정환
2020-05-06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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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예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키울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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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를 향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안 통과를 6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안과 건보 국고지원법안 통과 필요성을 외칠 계획이다.

두 법안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 대응력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견해다.

특히 본부는 20대 국회를 가장 많은 의료 영리화·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임기 말 두 법안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부는 "공공의대법안과 건고 국고지원 정상화법안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이 법안의 통과가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미 발의된 법안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야하지만 이는 21대 새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으로 또 다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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