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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처방 확대 행정예고 논란...약사사회 반발
데일리팜 2020-04-20 06:20:52



동물약 처방 확대 행정예고 논란...약사사회 반발
데일리팜 2020-04-20 06:20:52
농림부, 16일 발표 후 약사단체 "일방적 추진" 비판 쏟아져

동물약국 6000곳 존폐 위기...약사회 등 반대 의견 제출 예정

대한약사회 "보호자와 유관단체 무시하고 동물병원 독점 강화"


가인호 본부장 : 농림부가 개 종합백신(DHPPL)과 심장사상충약 등을 처방품목으로 확대하는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유관단체들과의 1차 회의에서 반발이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담기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번 규정 개정이 미칠 영향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위원장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동물약 처방 품목 확대가 어떻게 이뤄진다는 얘기인가요?

정흥준 기자 : 농림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동물병원과 약국에서 모두 구입이 가능했던 개종합백신 등을 앞으론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대로라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종합백신 접종을 위해선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약국들에선 더 이상 백신 취급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약사들은 예방목적의 동물약까지 처방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과도하단 의견입니다.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예방접종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농림부는 유관단체들과의 회의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예. 그야말로 동물약국은 존폐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흥준 기자 : 네 맞습니다. 동물약국협회가 최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보호자는 6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율이 감소할 거라고 답변한 보호자도 54%에 달했습니다. 동물약국협회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보호자들도 반대하는 처방품목 확대를 농림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그렇다면 규정 개정 소관부처인 농림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흥준 기자 : 농림부는 접종률 감소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방품목도 한번에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4월초로 예정됐던 행정예고가 늦어지며 일각에선 낙관적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의에 올라갔던 내용 그대로 행정예고가 이뤄지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도 농림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예 그렇군요. 그동안 대한약사회도 동물약 처방 확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동물병원의 폭리구조와 폐쇄적 진료행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장 : 모든 제도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최종 목표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사람의 행복 때문이죠. 반려동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97년 IMF 이후 1인 가정이 늘어나고, 더불어 반려동물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천만 반려인구라고들 하는데요. 또다른 이면은 88만원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현실은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폭리가 생깁니까? 그건 독점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1천만 반려인구에 전국 동물병원은 4300곳 수준이고,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유명한 제약사들은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을 합니다. 당연히 폭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2016년 이후, 동물약국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기 전에는 동물병원 독점이 2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독점 상황은 동물병원에 폭리를 취하게 만들고, 의료사고가 생겨도 그걸 밝힐 수 없는 폐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적점 처방대상의약품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20%를 넘겼습니다. 이게 60%까지 늘어나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점이 심화되면 폭리구조과 폐쇄구조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동물보호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타파해야 합니다.

가인호 본부장 : 2013년 수의사처방제 도입 이후 처방품목 확대 논의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김성진 위원장 : 저는 이 사안의 목표가 반려동물 행복을 통한 사람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관련 단체가 모두 모여 큰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각 단체가 어떤 단계를 거쳐 목표로 나아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이 단편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만입니다.

AI방역과 이기중 과장이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기 위해서 인체용의약품처럼 처방대상의약품을 60%까지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늘리면 됩니까? 인체용의약품은 완전의약분업형태로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물용은 일종의 선택분업 형태로 원외 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처방대상의약품만 늘린다는 것, 그 자체로 독점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60% 도달하면 의약분업도 해야 하고, 사람처럼 모든 처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진료, 수술, 투약 약품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져야 하고, 진료비, 수술비 등의 적정성도 시민단체등과 함께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처방도 나오지 않는 처방대상의약품만 60%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깐 반발이 나오는 거죠.

가인호 본부장 : 농림부가 유관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예고를 강행했습니다. 이대로 개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이 처방품목으로 지정되면 약국가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김성진 위원장 : 가장 문제가 예방백신인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예방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는 누가해도 동일합니다. 수의사가 접종하기 전에 모든 동물 건강검진 합니까? 수의사가 접종하면 부작용이 안 생기나요? 동물병원에서 접종하고 최소 2시간에서 하루동안 입원시켜서 부작용 관찰하나요?

결국 접종 후에 집에 갔다가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동물병원 가는거지요. 매번 접종하고나면 항체가 검사 합니까? 5차까지 접종하고 나면 항체가 검사 의무적으로 하나요? 대부분 안 하잖아요? 5차까지 접종으로 항체가 안생긴 애들이 7차까지 하면 생깁니까? 그리고 예방백신은 집단면역을 위해 최소 70% 이상이 접종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많은 개체가 접종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고작 4300개 동물병원에 한정하는 것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예방 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실제 그 동안 흔히 사용하는 5종 종합백신이 처방대상 지정 이후 급격하게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동물병원만 사용하니 소모량이 줄고, 생산량도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이견이 있는 게 4종 종합백신인데, 이것도 처방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설문조사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3월 대한동물약국협회 설문에 의하면, 보호자 80% 이상이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67% 이상이 동물병원 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54% 이상이 접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농림부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5종백신을 처방대상으로 묶고나서 백신 사용량이 줄었어요.
반려동물이 태어나면, 아이가 건강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종합구충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3가지인데요. 이것은 아프지 않아도 예방을 위해 해야 할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면, 동물병원에 가야 하고, 결국 동물병원에서 모든 걸 할 수 밖에 없는 독점적 구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동물약국에 올 이유가 없어지죠. 예방 의약품이 아마도 동물약국 시장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동물약국은 대부분 폐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내달 6일까지가 의견조회 기간입니다. 앞으로 약사회는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진 위원장 :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시작한 처방대상의약품 목표치인 20%는 2017년도에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려면 관련단체들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월권이죠.

농림부 마음대로 할거면 뭐하러 의견청취를 합니까? 또한, 단순히 처방대상의약품 하나만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물용의약품과 동물보호, 동물진료를 둘러싼 반려동물 정책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그 전체 그림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획 안에는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 진료비 표준 수가, 진료 및 수술 계획서 투명화, 수술실 설치 기준, 조제료, 유통, 인체용의약품 제한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계획, 수의대 증원 및 증설 등 모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물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이용합니다. 동물약국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돈이 없거나 이동이 불편한 동물과 보호자들, 동물병원에서도 포기한 안타까운 동물보호자들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누군들 삼성병원, 대학병원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마지막 희망을 뺏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사회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국회, 시민단체 등에 부당성을 호소할 것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농림부의 행정예고로 동물약국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유관단체들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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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비맥스메타정 1200 1292 71,524,938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9097 14482 54,710,000원
3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44 3950 41,804,798원
4 타이레놀정500mg10정 10342 13065 33,786,699원
5 아로나민골드100정 1145 1258 32,725,300원
6 광동경옥고 229 303 30,492,622원
7 판피린큐액 20ml 4926 6992 30,032,3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5205 7295 28,358,7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434 9637 28,278,498원
10 노스카나겔 20g 1327 1391 27,388,400원
11 텐텐츄정120정 908 1036 24,150,599원
12 게보린10정 5144 7180 23,688,600원
13 지르텍정 10정 3739 4747 22,755,200원
14 임팩타민프리미엄 447 492 22,542,4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819 2322 22,434,0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623 669 21,851,300원
17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48 375 20,845,000원
18 벤포벨정B 370 379 20,114,500원
19 베나치오에프액75ml 5410 8610 20,079,811원
20 인사돌플러스100정 561 591 18,764,500원
21 아렉스대형6매 2720 4154 18,359,900원
22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340 341 17,963,800원
23 둘코락스-에스40정 1177 1642 16,874,400원
24 아이톡 점안액 1360 1505 16,842,150원
25 후시딘연고10그람 2402 2594 16,697,810원
2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86 1733 16,544,100원
27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33 450 16,140,800원
28 텐텐츄정10정 5272 6293 15,849,403원
29 비판텐연고 30g 1756 1827 15,609,700원
30 머시론정 1468 1757 15,591,900원
31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465 494 15,560,300원
32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3938 4986 15,146,199원
3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48 3010 15,020,000원
34 후시딘연고5g 2968 3168 14,148,500원
35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08 425 13,584,200원
36 센시아정100정 (정맥순환개선제) 278 284 13,456,000원
37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324 339 13,311,000원
38 임팩타민케어정 229 246 12,644,000원
3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786 1922 12,238,500원
4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04 428 11,777,566원
41 케펨플라스타 10매입 1979 2603 11,573,0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082 1167 11,499,800원
4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56 467 11,430,000원
44 겔포스엠현탁액4포 2080 2845 11,343,200원
4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815 3792 11,294,900원
46 삐콤씨파워정60정 424 470 11,119,800원
47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884 4161 11,065,200원
48 인사돌100정 387 394 10,952,400원
49 마그비액티브정 226 239 10,925,000원
50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751 2196 10,848,200원
51 인사돌플러스270정 138 141 10,631,400원
5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674 815 10,571,600원
53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408 4615 10,413,400원
54 메가트루파워 178 184 10,177,000원
55 메이킨큐장용정 1641 2321 10,125,900원
56 노스카나겔 10g 864 884 10,116,000원
57 센시아180정 131 134 9,976,0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1814 2436 9,966,601원
59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16 224 9,952,000원
60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431 3034 9,936,900원
61 엑세라민비정 178 226 9,881,000원
6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2 222 9,683,000원
63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003 3050 9,612,000원
6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10ml 801 1004 9,557,000원
65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1976 2153 9,390,800원
66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95 205 9,388,50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촉촉한쿨12ml 1753 1875 9,342,996원
68 비맥스액티브정 178 184 9,306,600원
69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100정 507 584 9,277,503원
7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시원한쿨하이12ml 1657 1855 9,243,018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81 2073 9,181,000원
72 아렉스중형10매 1885 2804 8,908,900원
73 치센캡슐 60캡슐 319 319 8,888,500원
74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153 159 8,834,000원
75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162 1188 8,832,054원
7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1958 3123 8,732,705원
77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28 246 8,681,000원
78 판시딜180캅셀 104 106 8,550,000원
79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290 1624 8,311,900원
80 멜리안정21정(신) 759 913 8,105,000원
81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452 473 8,101,800원
82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73 76 8,089,000원
8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040 1167 8,037,000원
84 타이레놀500mg30정 1007 1118 7,993,400원
85 큐아크네크림15G 714 748 7,965,400원
86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638 801 7,937,801원
87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751 819 7,905,800원
8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155 159 7,884,900원
89 풀케어네일라카(6.6ml) 175 185 7,579,700원
9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부드러운마일드12ml 1318 1483 7,399,000원
91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01 763 7,392,100원
92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160 1235 7,350,800원
93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233 4395 7,346,000원
94 터비뉴겔 935 1092 7,209,500원
95 조아팝(다나펜)6매(플루르비프로펜40mg) 1403 2320 7,180,722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367 418 7,093,900원
97 챔프시럽(5ml*10포) 1358 1409 7,024,400원
98 임팩타민프리미엄정(대용량) 86 87 7,010,000원
99 라라올라액(바로 힘이 올라) 859 1490 6,920,076원
100 비맥스골드정 127 137 6,80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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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ㅈㄱㅈ
      2020.04.20 19:50:27 수정 | 삭제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정기자..

      말이 필요없음...
      그냥 보게됨..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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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닝기리
      2020.04.20 13:48:41 수정 | 삭제

      부랄까개들 열폭 쩌네

      ㅋㅋㅋㅋㅋ

      댓글 0 1 4
      등록
    • 사람백신도 약방에서 팔아라
      2020.04.20 12:25:33 수정 | 삭제

      사람백신도 약방에서 팔아라

      그러면 너희 약 포장달인들의 이야기 믿어 줄께/
      니 자식들 니 부모형제들에게 백신 마음데로 놓고
      항생제 마음데로 처 먹인다면 내 너희들 주장인정할께
      대한의사회에 이야기해서 약방에서 파상풍백신부터 영유아 백신까지
      약방에서 팔아야겠다고 해봐. 뭐라하는지
      아무리 감언이설로 이야기해도 결국 개 백신이나 약을 팔아먹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잖아. 쉬운 말을 왜 어렵게 해.
      이번 기회에 사람백신도 약방에서 팔아처 먹어 돈 많이 벌길 바란다.
      난 편의점 약품확대를 찬성하는 사람이야

      댓글 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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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2020.04.20 12:22:18 수정 | 삭제

      사람약도 편의점 알바생이 파는세상에.....

      개약은 반드시 수의사만 접종할 수 있다니.........이 무슨 웃기는 짬뽕같은 상황인가.......ㅎㅎㅎ

      댓글 1 0 5
      • 432743
        2020.04.20 15:35:31 수정 | 삭제
        사람백신도 결심만 하면 약국에서 사서 놓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했으니
        어디 한번 약방에서 영유아백신도 함 팔아보고 독감백신도 함 팔아봐라
        이기회에 나도 직접 놓아보자
      등록
    • 정국근(jkkeun)
      2020.04.20 10:27:44

      폭리

      요즘 동물 병원에 가면 완전 덤튀기를 씌운다

      댓글 0 1 4
      등록
    • ㅋㅋㅋ
      2020.04.20 08:38:21 수정 | 삭제

      ㅋ 또라이들

      가서 니들은 한약사들이랑 싸워
      우리한테 기어오르지말고

      댓글 4 7 8
      • 닝기리 432747
        2020.04.20 17:00:36 수정 | 삭제
        부랄따개들 개 좆 까는 소리하네 ㅋㅋㅋㅋ
      • 열심히 432742
        2020.04.20 14:39:42 수정 | 삭제
        부랄이나 따세요
      • 진료도 모르는 것들이 432729
        2020.04.20 10:18:07 수정 | 삭제
        어디서 진료를 건드려 ㅋㅋㅋㅋㅋㅋ
      • ㄱㅂㄹㄸㄱ 432726
        2020.04.20 08:51:19 수정 | 삭제
        ㄱㅂㄹㄸㄱ짓이나 더해라 어디서 약도 모르는것들이 약을 건드려 ㅋㅋㅋㅋㅋㅋ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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