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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순물 사태·바이오약 허가취소 반복은 없다"

  • 이정환
  • 2020-03-09 20:16:20
  • 민주당 비례후보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
  • "약사법→의약품 안전법 개편…소아약지원법·부작용구제법 제정할 것"

박명숙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61, 덕성약대)이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의약품 품질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부조직 혁신을 공약을 강조했다.

고혈압제 발사르탄과 위장약 라니티딘 등 발암성 불순물 사태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사태 등 불안정한 의약품 인허가 시스템을 안정화 할 입법활동과 조직개편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선하고,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임상시험관리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 의약품 안전망을 법적으로 두텁게 하는 활동도 예고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박명숙 위원장에게 공약과 당선 후 활동계획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개혁이 개인이나 일부 단체의 부분 활동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던 중 대한약사회 권유로 지원을 결심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약사회에서 정책기획단장과 국제이사로 그 간 다양한 전문영역 운동을 약사회 정책으로 적용하려 애썼던 노력을 국회에서 대국민 정책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남용 시대'에 수요자인 국민 중심 의약품 정책을 설립하고 관리 부실을 타파하겠다는 비전이다.

어린이와 노인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와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제로에 수렴케 만드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닌데도 성인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노인환자 약물 과다복용도 심각하다"며 "병원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는 노인과 소아·어린이 등 의료약자를 위한 정책 미비 해소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약품 허가당국은 발사르탄·라니티딘과 인보사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심사인력 부족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문성있는 법안과 관련 예산과 제도·정책을 깊이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선 시 보건의료 정책 법령체계 정비와 국민참여형 의·약사 협력 행정제 기틀 구축, 의약 정부부처 조직 개선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에 방점이 찍힌 '의약품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편,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하는 게 법 체계 정비 핵심이다.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의사와 약사 간 협력풀을 넓히고 국민이 보건복지·의약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행정제도 초석을 만드는 게 국민참여형 의·약사 협력행정의 내면이다.

의약 정부부처 조직 개선은 의약품 품질 불안, 안전성 이슈와 부실 허가, 방역용 마스크 공급 대란 등 불안정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박 위원장 목표다.

박 위원장은 "국민 안전관리 중심 약사법 개편과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임상시험관리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의료약자 보호를 가시화할 것"이라며 "과거 의·약사 경쟁시대를 종식하고 의약협업으로 환자, 의사, 약사가 함께 숨쉬는 행정제도 기틀을 닦겠다. 정부와 의·약사, 국민이 함께 하는 보건복지협의체 추진이 동력"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계속 반복되는 의약품 품질 불안과 안전성 문제 등 난맥상에 빠진 인허가 정부부처는 조직문화·시스템 진단으로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다"며 "질병 앞 모든 환자는 사회적 약자란 생각으로 정책이 생산되는 구조를 현실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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