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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 보수적 접근해야…화상투약기 반대"
이정환 기자 2019-09-23 06:16:05


"의약품 규제, 보수적 접근해야…화상투약기 반대"
이정환 기자 2019-09-23 06:16:05
[DP인터뷰]정춘숙 의원 "공공재, 경제적·편익적 논리 치우쳐선 안 돼"

찬반 격돌 갈등의제, 정부·산업·직능단체·환자 만나 협력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상투약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약품은 약효와 함께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면에서 소비자·환자 접근성만을 최우선에 두면 자칫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사회 각지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지금,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달 2일로 예고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질의를 위한 참고인 리스트에 대한약사회 임원이 오른 가운데 참고인 요청한 복지위 정춘숙(55·단국대) 의원이 화상투약기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소비자가 약국 밖에서 약사 영상대면 후 일반의약품을 자판기 구매하는 화상투약기는 환자 접근성에만 치우쳐 도입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했다.

정책 안전성이나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현재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의원회관서 정 의원을 만나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보건의약 이슈 전반을 바라보는 그의 견해를 들었다.

정 의원은 찬반이 부딪히는 사회 갈등의제는 결국 환자·소비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 직능단체가 함께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위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입법을 통해 사회를 변화하는 주체로 일하겠다는 게 정 의원 비전이다.

화상투약기 이슈 역시 아직 정식 도입을 논하기엔 사회적 합의나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견해였다.

정 의원이 복지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인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 임원을 참고인 소환해 문제점·개선점을 물으려 했던 이유다.

현재 약사회의 참고인 소환 불응 답변에 따라 정 의원은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회 임원 소환 계획을 잠정 철회한 상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환자·소비자 편익이나 접근성만을 최우선에 놓고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약사회 반대 등 사회적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복지부가 실증특례로 시도하려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추후 정식 시행에 앞선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커 우려할만 하다"며 "화상투약기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경제논리나 환자 접근성만을 이유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가격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문재인 케어,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비쳤다.

보건의약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의약품=공공재'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게 정 의원 계획이다.

이하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올해 국감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문케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의제다. 최근 이슈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려면 결국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토피 질환 이슈에 관심이 크다. 영유아, 소아에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환자군이 넓고 증상도 심한데도 단순히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치료비용도 높고 실명 유발 등 환자 피해도 크다.

- 초고가신약의 환자 접근성 논란, 해법은 무엇일까

1회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의 국내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싼 신약 비용을 정부에게 모두 부담케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유방암약 퍼제타 역시 건보 적용에 난관에 부딪혔었다. 국가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제약사도 약값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

의약품이 공공재라는 성격탓에 이런 갈등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건보적용 등 국내 도입이 제자리걸음할 수 밖에 없다.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이라면 그 갈등폭은 더 커진다. 결국 정부와 제약사가 함께 노력해 환자 지원에 뜻을 모아야 한다.

- 내년 8월 첨바법 시행에 앞서 우선 논의해야 할 조치는

첨바법 공포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된 점은 의미있다. 그럼에도 신속 시판허가 등 이슈로 시민사회가 우려섞인 반대를 지속중이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첨바법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이오헬스다. 일본으로 세포치료하러 떠나는 환자 사례를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첨바법을 추진했었다.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첨바법은 이미 공포됐다. 이어질 조치는 시민사회 견해를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꼼꼼히 반영하는 조율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첨바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등을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해법이다.

-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선진화를 향상 사회 요구도 크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란 병폐를 어떻게 풀어야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상급병원에 많이 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부작용을 살펴야하지만,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진행돼야 한다. 이미 실손보험 시장이 지나치게 커졌다. 실손보험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보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접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성공시켜야 하는 게 문케어다."

-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을 들려달라

용인 병, 수지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다. 4선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자리잡고 있는 민주당 험지다. 수지는 아파트가 90%로 도시화 된 지역이지만, 지역정치 수준은 많이 뒤쳐져 있다. 직접 만난 시민 10명 중 9명이 교통문제 해소를 호소한다. 인구가 팽창하는 수지에서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구 보건의료 문제로는 수지에 원래 공공심야약국이 있었는데, 도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약사가 자발적으로 운영중이다. 나는 물론 동네 주민들이 고마워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 홀로 운영하기 힘들다. 심야시간대 환자 접근성 문제와 의약품 부작용과 직결되는 복약지도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게 공공심야약국이라 지자체 지원을 촉구하며 꾸준히 관심가질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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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 09:55:00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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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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