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서울의료원 처방전 앱 반대…담합 위험성"
- 이정환
- 2019-07-21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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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역할 축소·병원에 약국 종속...의약분업 원칙 훼손
- 서울시약-중랑구약, 회동...상급회에 대책 마련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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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처방전 감사 등 약사 본연 역할을 방해해 자칫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키는 담합 위험성을 키운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지난 19일 중랑구약사회는 지역 약사들과 함께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발행한 환자 전자처방전을 약국 전송하고 약제비를 앱 결제하는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예고한 게 간담회 개최 배경이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약국장과 함께 앱 서비스 문제점과 대응책 논의를 이끌었다.
간담회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최용석 부회장도 참석했다. 전자처방전 앱은 비단 지역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약사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전자처방전 앱이 과연 약국과 약사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와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성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앱이 실제 도입됐을 때 인근 약국에 경영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 됐다.
간담회 참석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앱이 약국과 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약국은 단순히 환자가 처방약을 받아가는 창구가 아닌, 약사 처방전 감사나 대체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복합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인데 앱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앱이 약국을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기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약국을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운용중인 '드라이브-쓰루(Drive Thru)'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의료원이 당초 공개한 앱 서비스에는 병원 발행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고 앱 내에서 약제비 결제를 완료하고 실비 보험까지 청구하는 방침이 담겼다.
만약 환자가 앱에서 처방약 값을 결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거나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약사 업무가 축소되거나 아예 패싱될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과 일부 약국 간 처방전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고, 약사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접촉면이 줄어들어 현 상태로는 약사 존재 의미를 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약분업은 병원이 환자 진단 후 약을 원외처방하면 약국이 의료진 처방전 감사와 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인근 약국장, 시약사회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추후 의료원의 앱 도입 설명회 요청 시 합의된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료원 주도 앱 서비스는 약국 약사의 처방 중재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제 기능 등이 약국 담합과 경영혼란을 촉발할 것이란 견해가 모였다"며 "마약류 처방전 등 약사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소통하는 게 필수인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역할이 경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국장들 역시 약국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약국이 마치 조제만 하고 환자가 약을 가져가는 장소로만 인식될 우려를 제기했다"며 "결국 의약분업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다. 앱이 약사 역할 축소와 약국 패싱을 제도화할 위험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도 "현재로서는 약국 역할을 앱 서비스가 반영할 수 없고 자칫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기술발달로 앱이 상용화될 때를 대비해 약사 처방전 감사 등 역할을 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같은 견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시약사회 차원에서는 전자처방전 앱을 개발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전국 통합 앱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환자가 어떤 약국으로 가든 지금처럼 담합 위험이나 약사 역할 위축을 유발하지 않고 부당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역 약사와 약사회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앱 서비스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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