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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발 규제개혁 태풍…"3개월 내 돌파구 마련"

  • 강신국
  • 2018-06-08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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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이해관계·사회 이슈화로 혁신 못한 과제 정부의지 보여주겠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 규제에 대해 정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우선,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처 의견을 모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과제들에 대해 우리 경제팀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가 있었다"며 "혁신성장이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장, 기업, 국민들께서 가시적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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