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올해 3월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가운데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을까. 시계바늘을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공개한 올해 1월로 되돌려보자.

기자가 주목한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이나 품목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자 비중은 43.4%였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견(현행유지 49.9%, 축소 2.9%)은 52.8%로 비중이 더 높았다.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순 질문에서 효능군이나 품목확대보다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축소를 더 원했다.

또 응답자 중 70%는 최근 1년 사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더욱이 응답자 중 43.5%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몰랐다고 답해 '안전'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이 이달 2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 도입이후 해당약제 부작용 보고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용어에서 '안전'이라는 말을 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오남용돼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복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는 재화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현재 추진 중인 품목조정 논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지적처럼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까.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안배한 건 맞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위험 인지도 등을 뒤로하고 지난 정부의 추동으로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역시 지난 3월 같은 토론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야공공약국 도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넘겨진 상태다.

무엇보다 현 정부와 여당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적극 반대했거나 부정적인 정책적 식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 의해 탄핵당한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조정 논의가 드디어 12월 4일 오전 종결된다. 약사사회는 또 한번 거대한 회오리가 일고 있다.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단반발에 나섰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명분없이 밀어붙일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고, 의약품 전문가집단은 반발한다. 여기다 대안입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여서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대안기전이 없지도 않다.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약국도 잘 만 활용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의 보완기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보완할 장치들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정부와 위원회가 적어도 정춘숙 의원 법안 우선심사와 연계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적 지지를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보건복지부와 위원회가 모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