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동국제약
온누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1-22 00:48:05 기준
  • #J&J
  • GC
  • AI
  • #약사회
  • #영업
  • 제약
  • 약국
  • 의약품
  • #회장
  • #제약
약국 Q&A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에서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근무약사의 임대소득신고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문의드립니다
자산관리인카금융서비스
종신보험 계약자외 수익자 변경 가능한가요?
바이오인프라

약준모, 한약사관련 공정위 결정에 항소

  • 정혜진
  • 2017-01-11 06:0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장 제출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공정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 본격적인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저지한 단체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품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한약사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약준모는 즉각 항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약준모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논리를 펴나갈 예정이다.

임진형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진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K2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치지래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