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정부가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산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2차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달 하순 경 정부안을 발표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오전 9시30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전' 분야 주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500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또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제도화한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 고려)으로 단계적으로 개편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과 폭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인권증진을 위해 자의가 아닌 입원절차를 강화한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하는 방식이다.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차원에서 진료정보 교류, 수가개편, 의료인력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진료정보 교류의 경우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6월 중 마련한다. 또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수가는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7월 이후 상향한다. 의료인력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해 6월 중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10월 중 수립한다.

호스피스는 8월 중 암 이외 질환, 서비스 제공장소는 요양병원과 가정까지 확대한다. 또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6월 중 지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2월) 등 내년 2월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디지털(ICT) 의료는 의료취약지·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1만→2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 장애인시설 등으로도 확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동네의원 1400여 곳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경우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도 추진한다.

◆한의약 육성정책=표준화와 접근성, 해외진출 등 3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1월부터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착수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월~), 해외거점지역(미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진출도 지원(12월)한다.

◆필수·공공의료-응급의료체계 강화=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4→5개)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5→37개)를 확대한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동시에 12월까지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와 신속 전원 조정을 위해서는 3월부터 응급환자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와 관련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영상판독 협진 등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020년까지 중앙·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 씩 지정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 114개에서 연내 194개 병상으로 확충한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 2020년가지 항생제 사용을 20% 줄인다. 또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10만명당 50명(목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고1과 만40세, 집단시설종사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입대장병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일자리 확대=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한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10월 중 수립한다.

첨단의료의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또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 임상연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6월)를 통해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약가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의 경우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의료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2017년 시행계획을 3월 중 수립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와홍보를 강화한다. 또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를 통한 개별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과 프로젝트 지원(17개→25개)도 확대해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2월) 등 한국의료 신뢰향상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올해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는 3만개를 추가 창출해 총 82만개로 늘리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양성에도 계속 힘쓸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등=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 모델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하고, 표준이행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해 평가결과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