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협의체 1년만에 재구성? 의 '우려' Vs 한 '환영'
- 이혜경
- 2016-11-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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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일원화 이후 대화 중단...국감 지적으로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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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적되면서, 복지부는 10월 10일 이해당사자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한협의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1년 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제조건을 두고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갈등을 겪은 바 있어, 당시 모임에서도 각 단체의 견해차만 확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10일 회의 이후 의협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한의협이 지난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한편, 의료기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식화 한데 따른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의협은 사과를 요구하는 의협을 제외하고 시민단체를 포함,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의한협의체가 아닌 제대로 된 의료현안협의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국감 지적사항을 올해 안에 이행하길 바랄 것"이라며 "결국 11월 중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역시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야별 전문 학회 등의 참여는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안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1년 전 의한협의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논의하던 과정 속에 의료일원화가 나오면서 대화가 중단됐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은 2년 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차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하면서, 2030년 이전까지는 대만처럼 의료이원화 체제 내에서 교차진료를 진행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이루겠다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기존 면허자의 면허제도 유지 등을 내세웠고, 한의협은 의료일원화인 의료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선결조건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협진 등을 요구하면서 의한협의체가 파행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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